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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00:00:00)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보상받은 교회 재산의 양도소득세(질
의)

[질문]
1. 토지의 취득과 이용 및 양도경위 과세예고 통지
□ 우리교회는 2000. 2. 10 ○○교회라는 명칭으로 단체를 설립하여 목
회 활동 중 ① 2002. 5. 2 파주시 교하지역에 토지를 취득 동 지상에 교회
를 신축하여 종교 활동을 하던 중, 2005. 10. 20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았으며(예시 : ○○○-82-○○○○○)
이후, ③ 2005.12.22 위 토지는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금9억8천만원에
수용된 후 위 보상금은 교회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과 교회신축 비용으로 전
액 사용되었습니다.

2009. 3. 15 관할 세무서는 위 토지에 대한 양도세 무신고를 이유로 취득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취득가격 1억8천만원/양도가격 4억2천만원)

2. 질의요지
□ 우리교회는 소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청 시 법인으로 신청하
여 그 승인을 받았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위 토지 명의가 ○○○목사
의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우리교회인바, 종교법
인이 고유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 후 처분할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는
지 묻고 싶습니다.

□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을 할시 기준시가
로 하지 않고 실지보상가액인 9억8천만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05.12.22-
-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할 지역이 아니며 특히 공익사업용지로 수용되었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적용하였으므로,

단지, 세무관서의 과세행위에 불복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양도
소득세를 수용보상된 금액 금9억8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요.

- 실질적으로 교회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요.

[답변] : <국세청고객만족센터,2009.04.06>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소유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우선 확인하여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의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토지의 소
유주가 공부상 명의와 달리 법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
토지의 소유주가 법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부동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분야] : <토지의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기준시가 또는 실가 적
용 관련>
2007. 1. 1.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
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이며,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라 함은 취득, 양도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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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no image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보상받은 교회 재산의 양도소득세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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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9 2009-04-15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보상받은 교회 재산의 양도소득세(질 의) [질문] 1. 토지의 취득과 이용 및 양도경위 과세예고 통지 □ 우리교회는 2000. 2. 10 ○○교회라는 명칭으로 단체를 설립하여 목 회 활동 중 ① 2002. 5. 2 파주시 교하지역에 토지를 취득 동 지상에 교회 를 신축하여 종교 활동을 하던 중, 2005. 10. 20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았으며(예시 : ○○○-82-○○○○○) 이후, ③ 2005.12.22 위 토지는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금9억8천만원에 수용된 후 위 보상금은 교회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과 교회신축 비용으로 전 액 사용되었습니다. 2009. 3. 15 관할 세무서는 위 토지에 대한 양도세 무신고를 이유로 취득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취득가격 1억8천만원/양도가격 4억2천만원) 2. 질의요지 □ 우리교회는 소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청 시 법인으로 신청하 여 그 승인을 받았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위 토지 명의가 ○○○목사 의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우리교회인바, 종교법 인이 고유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 후 처분할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는 지 묻고 싶습니다. □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을 할시 기준시가 로 하지 않고 실지보상가액인 9억8천만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05.12.22- -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할 지역이 아니며 특히 공익사업용지로 수용되었 고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적용하였으므로, 단지, 세무관서의 과세행위에 불복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양도 소득세를 수용보상된 금액 금9억8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요. - 실질적으로 교회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요.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소유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우선 확인하여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의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토지의 소 유주가 공부상 명의와 달리 법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 토지의 소유주가 법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부동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분야] : 2007. 1. 1.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 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이며,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라 함은 취득, 양도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을 의미 합니다.
154 no image 해외에서 국내 교회에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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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7 2009-03-17
153 no image 무상 증여 땅, 교회가 다시 그 땅을 매각하여 다른 땅을 매입할 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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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1 2009-03-04
개인이 교회에 땅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교회가 다시 그 땅을 매각하 여 다른 땅을 매입할 때의 세법 [질문]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땅을 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하시려고 합니다. 교회에 서는 증여받은 땅을 팔아 교회건물 부지로 적합한 다른 땅을 매입하려고 합 니다. 1) 무상으로 증여할 때 아버님 개인이 내셔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2) 교회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증여받은 땅을 활용해야 증여세가 면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받은 땅을 3년 내에 매매할 경우 역시 증 여세가 면제되는 건가요? 증여받은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 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타,2008.12.0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공 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직접 공익 목적사업이라 함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 2 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 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교회에 출연하고 교회는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 2 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를 교회부지의 취득에 사용하는 등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토지를 무상으로 출연한 아버지는 부담부증여(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 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함)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등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152 no image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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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4 2009-02-10
151 no image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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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 2009-02-03
2009.1. 1 이후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 정가능 [사실관계] 2002.1.1 이후 법인세법 개정으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 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 노회, 총회 등이 은행이자,부동산양도시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설정을 할 수 없어 많은 세금부담이 되어 왔습니다.(준비금 설 정 :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반면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소득금액 10%)시에는 같은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하면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 노회, 총회에 기부한 경우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노회, 총회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에는 ‘주 무관청에 등록이 안 되었다’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배제되고, 동 일한 규정으로 소득세법상 기부금은 인정되 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 이러한 불합리한 법령을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 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 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 기획재정부가 개정 법인세법시 행령(2008.12.30 제2008-140호)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2009. 1. 1 이후 부터 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 노회, 총회 등이 은행이자, 부동산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이자소득만 있을 경우, 이자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어 기 납부(원천징수된)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양도하는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 금삽입 할 수 있습니다. (단,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습니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제1항 제1호 마목 [변경 전]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 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입법예고(안)]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150 no image 교회내 친목단체가 운영되는 장소 지방세 과세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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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2009-01-20
교회내 탁구동호회(친목단체)가 운영되는 장소에 대해 지방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교인들이 주축이 된 탁구동호회(친목단체)가 교인들의 친목 모임장소로 사용 하면서, 일반인에게도 교회 전도차원에서 만남의 장으로 개방하며, 실비로 ‘탁구회원’을 모집하고 교회는 탁구동호회에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려 합 니다. 이 경우 탁구동호회는 실비를 탁구회원으로부터 수령하고 ‘외부 초빙강사 수고비’와 ‘탁구공 구입비 등 유지비에 필요한 최저의 비용’으로 운영하 고자 합니다. [질문] 교회 명의(탁구동호회 포함)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 다. [답변],(경기도 세정과 2AA-0812-071083,2008.12.29)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 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나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탁구동호회 친목모임 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세 등이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을 조사하여 판 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149 no image 외국에 파송한 교회에 낸 헌금의 기부금 소득공제 여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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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9 2009-01-13
148 no image <연말정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의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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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2 2009-01-06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의무 [사실관계]: 기부금을 수령한 법인은 기부자가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다 른 「기부금영수증」서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3호의2 서식은 「기부자인 법인」이 기부단체에 기부를 한 후 「기부금영수증」에 기부 사실을 증명 신청하여 「기부금수령인」으로부터 확인받는 서식이고,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은 「기부자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기부단체에 기부를 한 후 「기부 금영수증」에 기부사실을 증명 신청하여 「기부금수령인」으로부터 확인받 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에 따라 기부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규 칙 별지63호의2 서식],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 2008년 1. 1 이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하는“[법인세법 제 112조의2 ③]”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3 ③]” 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출하는「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법인’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의 3 서식]을,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이면 소 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⑵]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 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583679,2008.12.22) 귀 상담의 경우,「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법인’이면 법인세법시행규 칙 [별지 제75의3 서식]을,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개인(개인사업 자포함)’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⑵]을 작성하여 해 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147 no image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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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4 2008-12-31
연말정산-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기부금 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 [사실관계] 2008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없거 나 100만원 이하인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 기부자의 명의󰡑를 󰡐본인 명의󰡑가 아닌 󰡐근로자의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 인 직계비속 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 하면 아래 ⑴~⑶의 경우에 해당되 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아 래󰡑 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연간소득금액 (100만원)=700만원(총급여)-600만원(근로소득공제)]를 말하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⑵ 사업소득의 경우 ①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고 ② 소득금액을 추계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 금액×기준경비율)] 또는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단순경비율)] 결정 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⑶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 료 등)]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답변] 문의하신 (1),(2),(3)의 내용이 각각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기부금을 근로소 득자의 기부금에 합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객만족 센터 581707,2008.12.16)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46 no image 2008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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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 2008-12-09
145 no image <취득세> 교회 예배실 유료 선교원으로 운영하면 세금내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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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4 2008-12-03
교회 예배실 유료 선교원으로 운영하면 세금내야 [사실관계] 건축물을 교회의 예배실로 사용하면서 평일에는 장애아, 입양아, 빈곤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선교원의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의 부 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회차량 및 공과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종교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미 비과세하 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관청에서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판단] 과세관청은 교회가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과세관청 세무 공무원의 현지 확인결과 쟁점 부동산에서 원아 25명과 교사 4명(보조교사 1 명 포함)이 있는 유료 어린이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 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였으며 평일 에는 사용하지 않는 예배실 일부를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선교 r 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종교용(어린이선교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지만, 25명의 원생은 연령과 반에 따라 130,000원에서 250,000원까 지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가정형편이 불우한 아동 과 장애아ㆍ입양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어 공익성과 선 교 및 신앙심 함양에 기여하는 측면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기능은 일반 보육시설과 같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선교원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 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에 서 이미 비과세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 다고 할 것입니다. (행심2006-123, 2006.03.27)
144 no image 교회 경내 일부 건물을 부목사 등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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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6 2008-11-05
교회 경내 일부 건물을 부목사 등의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 는 경우라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입 니다. [질의] 교회 경내의 일부 건물을 주일에는 학생들에게 개방하면서 부교역자 및 교회 를 관리하는 관리집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ㆍ등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2 및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 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 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 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 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교회 경내의 일부 건물을 부목사 및 관리집사가 무상으 로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교단체의 소유 부동산으로서 교회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목사 등의 주거용 사택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행자부 심사결정 2004-225, 2004.08.30 참조)으로 취 득세 등의 비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230, 2008.07.15)
143 no image 담임목사 배우자가 증여한 자산을 5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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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1 2008-10-22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 니다. [질의] 1998년 갑은 A교회를 설립(갑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100% 출연, 설립당시 법인 아님)하고, 2006년 A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을(갑의 배우자)은 소유 건 물을 A교회에 증여하였고, A교회는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을 과 A교회가「같은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5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교회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교회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 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 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 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 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473, 2008.08.27)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 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생략)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생략)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 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로 인하여 당해 소득 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 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5.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 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법률 제 7837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42 no image 인근 주민들의 교회건축 반대로 매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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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2008-10-07
교회가 취득한 토지를 인근 주민들의 교회건축 반대로 인하여 종교 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실관계]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 나, 인근 주민들이 소음공해?집값하락?주차문제 등을 이유로 교회건축을 계 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을 다하였으나, 종교단체로서 법적인 소송에 까지 휘말리면서 건축을 강행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교회건축을 포기하고 매각하게 된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교회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교회가 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17,069,980원을 환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판단] 주거지역에 교회건축시 발생하는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또한 종교용 건축물 신축시 종전의 사례를 통하여 사전에 예측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교회가 조금 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으로 노력을 다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행정자치부, 심사청구 제 2007-90호,2007.02.26)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41 no image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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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6 2008-09-02
교회 세무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시점은 출연일인지, 과세요인 발생일인지 여부 [사실관계] ○○○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1990년 9월 25일자로 공익사업목적으로 부동산 을 출연받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지급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자, 수증재산등기일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증여세 3억 1,235만 원을 부과하였다 가 수증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3년 9월 25일을 평가시점으로 경정하여 증여 세 8억 1,110만 원을 추가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불복이유] ○○○세무서장이 출연재산의 출연일인 1990년 9월 25일이 아닌 1993년 9월 25일자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검토의견 : 기각] 공익사업목적(정관상의 목적사업) 출연재산은 그 출연일로부터 3년 이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 아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증여재산평가시점은 1990년 9월 25일 출연받 은 재산을 3년이 되는 1993년 9월 25일 현재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으므 로 이날을 평가시점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게 판단한 결정입니다. (감사원 심사결정서 감심 제38호 1998. 2.10)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40 no image 증여세-'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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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5 2008-08-26
증여세-「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질의) [사실관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직접 받지 않은 질의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 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입니다. [질문1] 관할세무서에 애당초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않아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 지 않은 종교단체’교회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 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2]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규정 제9조(사업자등록 번호의 부여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를 부여받은 교회 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 식에 의하여「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묻 고 싶습니다. [질문1, 2] 모두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 는 서식에 의하여「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그 이유는,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 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 단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종교단체인 [질의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인 교회라면 ‘82번 및 89번의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 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공익법 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 ○ 귀 상담의 경우, 귀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종교단체인지 또는 관할세무서로부 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인구분코드로 부여받은 종교단체이든 상관없 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39 no image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교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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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 2008-08-20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교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종교단체인 교회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교회설립이 가능하므로 해산시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법인 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개별교회에 대해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문1]- ●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익법인으로 종교단체 인 교회가 공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주무 부장관의 허가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소속교단의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 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 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 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 니다.(재산세과-2080,2008.08.01) [질문2]- ● 당 교회가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부동산 을 동일한 목적을 하는 다른 공익법인인 교회로 재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재출연되는 부동 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를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 제외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 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 니다.(서면4팀-1136, 2008.05.08/서면4팀-1470,2005.8.1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38 no image 증여세 -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 해당 여부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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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9 2008-08-13
-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 여부 [사실관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수령하는 금전 인 헌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 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성명만 알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질문1)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교인들에 대한 헌금(금전)에 대해 서만은 불특정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개 사업연도중에 50만원 이상 수 령한 헌금(금전)이 있다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 호 서식)에 첨부되는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 서식)의 출연자 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문2) 현실적으로 교인 1인으로부터 1년 52주 주일헌금을 수령하게 되면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 서식)을 출연일별로 기재하게 되어 있 어 동 서식을 1인이 3족을 작성 하게 되며, 예를 들어 500명의 등록교인 각각 이 연간 50만원 이상의 헌금(금전)을 하는 경우 출연받는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 서식)을 기재함에 있어 1,500쪽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위와 같이 교회에 헌금(금전)하는 교인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의 불특정다수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 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당해 헌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의무도 없는 것이며, 이 경 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헌금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서면4팀-577, 2008.03.06)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 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37 no image 지역아동센터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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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3 2008-07-28
취득세-교회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지역아동센터 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입니다 [질문] 교회 명의로 택지지구 내에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교 회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지여서 「종교용으로는 300㎡ 밖 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당 366㎡가 되어 건 축허가를 받기위해서 모든 건물을 지역아동센터로 허가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은 1층은 교회가 앞으로 어린이 집으로 인가받아 사용하 며, 2층은 지역아동센터로, 3층은 종교시설(예배당), 4층은 교육관, 5층은 목사 사택 및 부속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세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 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법동조동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로원ㆍ보육원 등 사회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 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하여야 하 나, 귀 교회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향후 사용 용도를 떠나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와「아동복지법」제16조 제1항 및 그 제11호 규정 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다」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되며 3. 또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지역아동센터용으로 취득하 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교회가 사회복지사 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상기 규정에 의한 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 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36 no image 아내 명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담임목사 거주사택을 매입하는 경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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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8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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