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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출연재산으로 담임목사 사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으로 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개별교회입니다. 3년 전, 한 성도님이 교회에 땅을 기증하셨습
니다. 물론, 그 땅은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고, 그 땅은 종교목적에 직
접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땅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으로 담임목사님 사택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질의]
1.매각대금을 담임목사 사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키 위해 교회명의로 전세계약
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 종교(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
다.

2. 만약, 전세계약자의 명의가 교회명의가 아닌 담임목사 개인명의인 경우에
도 종교(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증여세 분야>
o 귀 상담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
당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주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하여 담임목사가 당해 증
여받은 금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임목
사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회는 출연받
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
다.

다만, 전세금상담액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임목사의 명
의로 차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전세금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
가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은 법인세 과세대
상이나 당해 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고정자산 처분
일 현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
니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22999,2007.05.18)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15 no image 교회용 공동묘지 사용위한 토지는 법인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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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2007-12-05
교회 세무 법인세-교회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 용하고 있는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법인세 과세대 상입니다 [질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광주노회는 1967년 임야를 매입하 여 신자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던 중 대한주택공사(공공주택개발에 의 한 수용)에 일부를 양도하였습니다. 법인격으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 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기본법」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 교회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이-820, 2005.6.15.)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이-111 2, 2007.06.07) ○ 참고예규: 서이-820(2005.6.15.)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 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 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 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14 no image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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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2007-11-21
취득세-교회내의 건물을 '종교용'이라는 용도 명시를 해야만 비과세대상이 되는것이 아니고 종교 활동을 위한 비품보관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질문] 저는 경북 영주에 위치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회내(종교용 지)에 건물을 지어 용도로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 세무과에서 교회 건물일지라도 용도란에 '창고'로 되어 있으므 로 종교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내의 건물을 '종교용'이라는 용 도 명시를 해야만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호의 규정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 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 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교회 구내에 창고를 신축하여 종교 활동을 위한 비품보관 등 종 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종교용도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므 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할 사항 입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H087858, 2007.10.26)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13 no image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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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2007-11-13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 내에 60%, 3년 이내에 90%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 과되지 않습니다. [질문] 1. 개인 또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가 교회(공익법인)에 증여한 토지 건물이 과세 대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2. 증여받은 교회(공익법인)가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 매각하여 적합한 부 지를 구입해 교회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 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 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 은 재산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 년 이내에 90%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 합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90%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매각대금을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41227,2007.07.30)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12 no image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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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 2007-11-12
교회세법 증여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이 지난 후 매각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 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문] 당 교회가 증여로 취득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교회가 동 부동 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언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익사업을 위 해 토지개발공사에 동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난 후 에 매각하게 되어 그 매각대금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와 법인 세가 과세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증여받고자하는 토지(답)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익사업을 위 해 수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 니다. ㈒ 증여받고자하는 토지(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 습니다. [답변] (증여세 분야) 1. 귀 상담의 경우 교회가 개인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 터 3년 이내에 직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 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내 미사용 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외 사용한 날 현재의 재산의 가액과, 3년이 경과한 날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출연재산을 3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에 상당하 는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3년이 지난후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가 과세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57276,2007.1 0.20) (법인세 분야) 질의 '나'와 '다'에 대한 답변 입니다. 1.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당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3년 이내 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 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 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 로 보는 것이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 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제92조의 4 【토지지목의 판 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57276,2007.10.20)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11 no image 부목사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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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 2007-10-24
부목사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회의 부지내에 3층 건물중 1층 단독주택 및 교육연 구시설, 2층 단독주택 및 문화 및 집회시설, 3층 체력단련장으로 증축을 하 였으며, 이는 전부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1층 단독주택 및 2층 단독주택은 부목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 도 행자부 결정문에 신앙상담,소규모집회활동,신앙교육,교회관리 등이 진행 되는 등 부목사 및 전도사 등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정문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위 단독주택의 용도가 부목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종교용도의 비과세가 타당한지를 질의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등에서 제사ㆍ종교 및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 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문과 같이 종교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부목사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관련사례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행심2003-279,2003.12.24) (행정자 치부 고객센터 H084868,2007.10.04)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10 no image 교회건물 일부를 교회 직원이 거주할때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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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2007-10-17
교회 구내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목사와 가족이 거주하거나 교회 관리직원 이 거주하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비과세됩니 다 [질문] 종교법인 소유의 건물 중 목사 및 가족, 교회 관리직원이 거주용으로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답변] 1.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및 제190조 규 정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 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 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 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 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의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회)가 소유하는 부동 산으로서 당해 교회 구내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목사와 가족이 거주하거나 교회 관리직원 이 거주하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가 비과세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교회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하여 수익사 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이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 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2007.09.17)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09 no image 과세기준일 이후 착공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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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2007-10-10
개인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이 이 루어진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질의] 20년 사용대차(무상)계약을 한 목회자 개인명의의 땅에 교회명의로 건축허가 를 받고 신축 중에 토지세가 나왔습니다. 개인명의의 땅에 무상으로 종교시 설로 사용될 경우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의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 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 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라면 추정컨대 개인명의 부동산이라 하더 라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 이라 할 것이나,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 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사항에 대하여는 번거 스러우시더라도 과세관청에 과세이유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 부 고객센터 H082667 2007.09.13)
108 no image 사회복지시설용 부동산(양로원, 보육원)은 취득세, 등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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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 2007-09-11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되 나, 종교법인이 취득하는 사회복지시설용 부동산(양로원, 보육원)은 취득 세, 등록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 종교 재단법인이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지방세법 제107조와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및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 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 7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 회복지법인과 양로원?보육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취득 세, 등록세 비과세되는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양로원 등에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기 규정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취득 세,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종교 재단법인 이 취득하는 사회복지시설용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 습니다. (지방세정팀-2669, 2005.09.13) 따라서, 종교단체 법인이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록 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종교재단 법인의 정관에 사 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실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어떠한 사업,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도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교법인이 보육시설을 취득 한 경우에는 종교용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H076917,2007.07.25)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07 no image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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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2007-08-29
교회 세무 교회세법-교회(비영리법인)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3년 이 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 당 법인은 비영리법인(교회)으로 2005년 7월 1일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 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입하여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의 구입을 위해 구입한지 2년이 안된 상기의 사택을 처분할 경우 법인 세 과세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이 매입한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 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 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 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62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에 의해 「소득세법」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 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서이-899, 2007.05.11) 또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 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에 대해 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신 고의무는 없으나, 비과세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 한 답변 등은 별도의 세무협력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이- 811,2004.04.1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06 no image 부동산의 일부가 취득당시 유흥주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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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2007-08-22
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일부가 취득당시에 유흥주점이 있는 경우에는 비 록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취득한 경우라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지 않습니 다 [질문] 교회에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3층 상가건물을 금년 6월 1일에 교회명 의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2층에 유흥주점이 입주해 있었고, 임대 계약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이었습니다. 임대중인 건물을 교회가 취득 후 취득세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6월 1일 불가피 한 사유인 임대중인 건물을 교회가 취득하였으므로 임대기간 만료일인 내년 4월 30일까지(유예기간 이내에 해당)는 종교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취득한 부동산이 유예기간 이내에 법인세법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에 취득세와 등록 세를 추징하는 것이 아니지만, 교회 건물 취득당시 그 일부가 유흥주점이 있 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매입당시부터 그 유흥주점에 대해 과세대 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세법제107조 등에서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 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영리사업자(교회)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그 취 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만 1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비과세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1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란 별장, 골프 장,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고급선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종교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일부가 취득당시에 중과 세 대상물건인 유흥주점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경우라도 일반납세자와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H078085,2007.08.04)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와 에서 판매
105 no image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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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2007-08-14
교회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주일예배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유치 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용으로 직접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입니다. 교회(청구인)가 교회예산으로 해외선교와 국내선교 등에 지원하고, 교회공간 을 주민들에게 유치원 입학식ㆍ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여 왔으며, 평소 공간 이 더 필요하였던 교회가 청구외 ○○○가 ○○유치원으로 사용해오던 이 사 건 부동산을 건물 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외 ○○ ○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일과 토요일은 청구인 교회가 사용하고 월요일부 터 금요일까지는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 다. 이는 청구외 ○○○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감안하여 교회가 사용하지 않는 시 간을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교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또 한 유아교육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고, 청구외 ○○○가 무상임차하여 비 영리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정관상의 교육에 해 당되고, 일부 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 로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취득세 2,717,170원, 농어촌특별세 202,780원, 등 록세 4,100,640원, 지방교육세 764,800원, 합계 7,785,390원(가산세 포함) 을 취소해야합니다. 처분청의 지방세담당공무원이 2006. 11. 1 현지출장하여 복명한 "감면현황조 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가 ○○유치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교회가 제출한 "2006년도 ○○유치원 세입세출예산 서"에 의하면, 세입예산명세서에서 입학금 1,400천원, 수업료 73,440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세출예산명세서에서는 인건비 65,533천원, 관리운영비 9,050 천원을 계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이 사건 부동 산을 청구외 ○○○가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교회가 제출한 협약서 및 사진에 의하면 청구외 ○○○와의 협약에 따 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주일예배, 유ㆍ초등부 교육장소 등에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실들은 교회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종 교단체의 사업에 직접적이고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 외 ○○○가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데 있어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하고, 또한 청구외 ○○○가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교회가 사용하 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규정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에서 제외하는 취득 또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비과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 분은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행심2007-223, 2007.04.30)
104 no image 교육관내 체육시설을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을때 취득세 과세 여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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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2007-08-07
교회 교육관내 체육시설 일부를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면 종 교용에 공하는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얼마전 과거 볼링장 건물을 구입하였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육관 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내 중2층에 스쿼시코트 2면 및 약간의 공간(헬 스기구 약간 및 탁구대 1대)이 있어 선교회(일반적으로 동호회라 칭함) 중심 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저희 교인 및 일반시민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 다. 교육관을 체육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인가를 받으면서 비과세로 처리되었 는데, ○○시 세무과에서는 종교시설이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어야 하 는데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외 사용이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 며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답니다. (교제도 예배의 한부분이며, 운동을 통한 교인들간의 교제 및 일반시민에 대한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 교회에서 스쿼시에 관심이 있는 교인들을 중심 으로 스쿼시선교회를 조직하 여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함께 자유로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활용하 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장소를 무료로 개방하여 사용하고자 하나 일반 동호회와 동일한 성격으로 선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월회비는 받고 자 합니다(수익성사업이 절대 아님). 이러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 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쿼시운동의 특성상 강습이 필요하여 강사에 의한 강습 실시로 별도 의 강습료를 회원이 강사에게 직접 납부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하며,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인 및 일반시민들의 위한 공 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 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 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과 같이 교육관의 일부를 일반시민들로 함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 종교용에 공여되는 건축물로 볼 수 없어 비과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시설의 일부를 이용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세 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H075659 2007.07.13)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 ①알기쉬운 교회세금(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와 에서 판매 ②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2005년 8월 19일 출간)
103 no image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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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 2007-07-25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키 위해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 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질문]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와 붙어있는 다 쓰러져 가는 가게 알뜰 매장인 데 구입 할려고 합니다, 구입해서 일단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당 860만원정도이고 약 48평정도입니다. 현재 다른 사람이 세를 사 는데 알뜰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년 그러니까 2008년 4월까지 현재 주인과 계약을 해서 저희 들이 사게되면 결국 원치않게 1년동안 세를 놓은 셈이 되어서 교회 주차장으 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취득시 세(임대)를 놨다는다는 이유로 각종 취득세,등 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비과세되는지 궁금하여서 문의 를 드립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 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 한편,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 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 하여 부득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한 취득 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당해 목 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임대기간으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라면 유예기간 내에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 다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타 H068488,2007.05.11)
102 no image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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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 2007-07-18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가 사무소 및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교회당)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 세됩니다 [질문] 저희 교회가 매입하려고하는 건물이 4층 건물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 가 사무소 및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주 용도는 단독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교회 명의로 매입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 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 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 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 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 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러므로 귀 문의 경우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가 사무소 및 다 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교회당)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 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 당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하겠습니다. (행 정자치부 고객센타 H070495,2007.05.2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101 no image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에 사용되어야 비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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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2007-07-11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모두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 동산의 사용이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에 사용되어져야만 비과세대상입 니다 [사안의 개요] 종교단체(S교회 유지재단)가 건물을 출연받아 기독교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 센터(일종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그곳에 입주하여 있는 대학생들에게 엄격 한 종교적 규율 아래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 성경공부, 모임 등 신앙생활 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건물이 종교용만인 아닌 대학생들의 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이상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습니 다. [쟁점] 건물의 사용현황이 본래의 종교목적사업(특히 선교활동)에 직접사용하는 경 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종 교단체로서의 본질적인 활동인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 나 종교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있 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 우에 모두가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관련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건물은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인 활동인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장소라기 보다는 입주한 대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기와침식(起臥 寢食)을 위한 주거로서 주로 사용되고 다만, 부수적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공 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입주 대학생들이 종교활동을 위하 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 여지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모두 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의 사용이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에 사용되어져야만 비과세대상이 라는 판결로서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명 확히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456,2007.04.11)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 ①알기쉬운 교회세금(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와 에서 구매할 수 있음 ②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2005년 8월 19일 출간)
100 no image 교회에서 문화센터(영어교육)를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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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2007-07-04
교회에서 문화센터(영어교육)를 운영하면서 그 시설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 담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교회를 신축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 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교회 건물내 2층 문화센터에서 영어찬양 배우기, 어휘습득게임, 말하고, 듣고, 쓰기 등을 통해 영어를 주1회 수업으로 가르치 려하며 참가대상은 교인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으로 영어에 관심 있는 주부와 영어와 친해지고 싶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이 경우 수강료를 월 25,000원와 교재비 13,000원(3개월)을 받고 개강하려 하며, 수강료는 종교목적인 선교비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미 비과세받은 문화센터의 건물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대상 이 되는지와 재산세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문화센터를 운영주체가 교회가 아니고 단지 외부강사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케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질문3] 교회 건물내에 문화센터의 운영주체가 교회이면서 수강료를 받지 않고 무료 로 수강케하고 교재비만 받고 운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 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 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 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 득세 등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그 시설의 일부를 이 용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 부동산 의 사용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아야 할 것이 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가 비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하게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H071712,2007.06.11)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 ①알기쉬운 교회세금(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와 에서 구매할 수 있음 ②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2005년 8월 19일 출간)
99 no image 3년 이상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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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 2007-06-26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 다 [질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 체로 승인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2002년 1월 1 일 이후 교회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고유(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100% 비과세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는지.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 여 법인세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하는지. - 3년 이상 고유(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간을 충족시키면 100% 비과세되는지. [답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 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 인 교회가「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 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 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 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 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서이-1841, 2005.11.18)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 저서: ①알기쉬운 교회세금(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②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2005년 8월 19일 출간)
98 no image 교회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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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2007-06-19
교회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질의] 고양시 ○○동 소재 토지로서, 일부는 ○○교회 내 주택의 마당 및 정원으 로,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 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건교부 고시 제2006-526호 (2006.12.11.)로 개발계획승인 고시)에 편입되어 2006.12.20.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계약체결(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국세 기본법」제13조 및「같은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 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 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 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 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 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교회가 개인(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교회의 조직구조, 운영형 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서사-1289, 2007.04.23)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97 no image - 알기 쉬운 교회 세금 -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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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 2007-06-15
Selected no image 교회가 출연재산으로 담임목사 사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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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2007-06-13
교회가 출연재산으로 담임목사 사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으로 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개별교회입니다. 3년 전, 한 성도님이 교회에 땅을 기증하셨습 니다. 물론, 그 땅은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고, 그 땅은 종교목적에 직 접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땅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으로 담임목사님 사택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질의] 1.매각대금을 담임목사 사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키 위해 교회명의로 전세계약 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 종교(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 다. 2. 만약, 전세계약자의 명의가 교회명의가 아닌 담임목사 개인명의인 경우에 도 종교(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o 귀 상담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 당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주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하여 담임목사가 당해 증 여받은 금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임목 사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회는 출연받 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 다. 다만, 전세금상담액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임목사의 명 의로 차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전세금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 가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은 법인세 과세대 상이나 당해 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고정자산 처분 일 현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 니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22999,2007.05.18)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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