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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no image 신도들에게 묘지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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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2007-06-07
교회 세무 신도들에게 묘지를 제공하면서 토지대금이나 이용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 는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질의] 교인 묘지가 집단으로 있는 임야를 종교단체가 묘역정비 및 공원묘지로 조성 ㆍ관리하기 위하여 취득 ?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1.「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79 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 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종교단체가 당해 종교단체 신도들의 묘지로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하여 실제 신도들의 묘지로 제공한 경우라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직접사 용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대법원2003두3796, 2003.6.25.)이지만, 동 토 지를 신도들에게 제공하면서 토지대금이나 이용료 등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신도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기 규정에 의한 수 익사업 또는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자 사 실관계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정 팀-195, 2007.01.11)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94 no image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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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8 2007-05-29
교회 세무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질의] 서울시 ○○구 ○○ 소재의 교회 건물을 신도가 경매로 낙찰(경매가 7천여만 원)받은 후 교회에 현물로 증여를 하여 ○○교회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 고, 토지소유주가 당해 교회 부지를 매도하려고 해서 교회건물도 같이 양도 할 예정입니다. -교회건물은 등기이전 후 1년 경과하였음. -상기와 같을 경우 교회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건물을 경매 받은 금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종교단체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답변]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국세 기본법」제13조 및「같은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 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 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 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 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을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사-1170, 2007.04.10)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93 no image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수용 매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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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 2007-05-08
증여받아 건축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수용 매각 한 경우 매각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질의) [질의] 비영리법인 교회가 2004. 4. 토지를 증여로 취득 등기하고 교회 건물을 가건 물(무허가건물)로 건축하여 예배를 드렸으며, 2006. 12. 21 한국토지공사에 ○○○○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보상가액 7억 5천만원에 수용 매각하고 보상 가액으로 2006. 5. 토지를 2억 7천만원에 취득 등기하고 교회건축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고유번호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토지를 증여받아 가건물을 건축한 후 예배 를 드린 고정자산을 3년 이내에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 고정자산 처분에 대하 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동 토지(건물)의 처분 으로 인한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 r 는 것이며, 2.「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및 같 은법 시행령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건번호 서이-610, 2007.04.0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92 no image 사택 구입시 교회가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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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 2007-05-01
사택 구입시 교회가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담임목사님은 교회가 부 담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현재 담임목사님 명의로 되어있는 사택을 금년에 교회가 "법인으로보는 단 체"로 등록되었으므로, 교회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사택 구입시 담임목사님의 자금이 조금 있었고, 나머지는 교회가 마련하였습 니다. 담임목사님 명의로 사택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이나, 실제 채무는 교 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사택을 증여 해야 하나요. 증여세나 상속세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담임목사님 소유의 주택을 취득할 때, 교회가 취득자금의 일 부를 부담(교회가 사실상 채무자로서 대출받은 금전으로 부담한 금액을 포함 함)한 경우 담임목사님은 교회가 부담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 는 것이며, 담임목사님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교회에 무상으 로 출연하 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담임목사가 일정대가를 지급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제외)가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 담사례 360411, 2006.11.14) ※참고예규 : 서면4팀-1278. 2006.5.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 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 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 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 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1 no image 교회 경외 부설주차장,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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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2007-04-24
교회 경외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받아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와 등록세 비과세여부 [질문] 교회 경외에 교육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3. 26.자 취득하였습니다. 그 러나 본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교회부설 주차 장 설치허가를 받아 교회 경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현황 : 교회 본당과는 직선 거리는 300m 이내이며 교회와의 사이에 4차선 도로와 철길이 있습니다. 도보거리는 500m 정도입니다. [답변] -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 호 및 제94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 하여 부동산을 취득 ·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 제2종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 ·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 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 때에 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 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 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또는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 · 리의 범위 안에서 시 · 군 또는 구의 조례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문의 경우와 같이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 간 이내에 경영상의 문제 및 기존 교회의 주차공간 협소로 취득한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동 토지를 교회신축용이 아닌 기존교회의 부설 주차장으 로 사용(무료)하는 경우, 교회 구내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 부, 교회로부터 설치할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교회의 신도수 및 신도들의 차량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라면 동 토지는 종교목적 으로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 당 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 부 지방세정팀 H054012, 2007.01.08)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90 no image 교회 부동산을 일부 임대해 사용할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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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2007-04-18
교회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 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일부 임대에 사용하였다면 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비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 [질의] 저희 교회는100년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금번에 재개발로 부득이하게 교회건 물 등 일체를 양도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문제는 2004년도에 선교복지관 운영을 목적으로 교회 옆 빌라를 매입하였는 데 자금문제로 일부만 선교(교회 사택 및 교육관)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그대로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양도로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 는지요 [답변]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 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개인소유인지 또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소유인지의 여부는 사실 조 사하여 판단할 사항입 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12884,2007.04.16) 그리고 교회가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일부 임대에 사용하였다면 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비과세여부 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254820,2005.12.09) ◆ 참고예규 -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4팀-2532, 2005.12.19)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격 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 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 17261 판결 참조),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교단체에 대하여도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된 교회가 아닌 경우 교회(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89 no image 비영리민간단체는 논지를 증여받아 취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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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2007-04-1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비영리민 간단체가 목장지와 전(밭)을 증여받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을 하여 ○○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받은 단체명이 ○○선교회로 말기질환 자(호스피스 환자)돌 보는 사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본 단체 정관(회칙)의 목적을 보면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말기암 등의 말기질환으 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과 선교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위 단체가 말기질환자(호스피스 환자)돌 보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려 하는 부동산 중 목장지(돈사)와 전(밭)을 710평을 증여받아 수익사업이 아닌 돼지와 채소를 키워 자체 적으로 소비하려 합니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인 ○○선교회가 목장지와 전(밭)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농지 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 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 취득 후 질병,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ㆍ임대ㆍ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6 조 및 제10조). 또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 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단체 등이 동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농림부장관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 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 취득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4. 허가증, 인가증, 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 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 규 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 등본 귀 단체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돼지사육은 단체 등의 농지취득 목적에 부적 합함을 알려드립니다. (농림부 2AA-0611-006897, 2006.11.05)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88 no image 부동산을 채무와 함께 교회에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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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2007-04-04
교회 세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게 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 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질의] 거주자인 개인 갑은 부동산을 교회에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하고자하는 부 동산의 현 시세는 2억원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8천만원이 있습니다. 위 부동산을 채무와 함께 교회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 액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액 증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 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서사- 45, 2007.01.04] 여기서 말하는 부담 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을 민법은 상대 부담 있는 증여라고 합니다. 상호의 급 부(給付)는 대가관계(對價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증여이지만, 부 담의 한도에서 유상계약(有償契約)에 준하여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고 또 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개별교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로서 증여자(교인) 가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자에게 채무액(금융기관 채무액, 임 대보증금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으로 소유권이 전 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채무액 등을 교회 앞으로 미리 이전하는 등의 절 차를 취하여만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 다. 그리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채무를 부담 하면 그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닙니다.
87 no image 82번에서 89번으로 고유번호 변경은 3년이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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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 2007-03-2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는 법인코드 82번에서 개인코드 89번으로 고유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 신청을 한 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 기준】에 따라 를 법인성격코드인 82번으로 부 여 받은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인 교회입니다. 위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성격코드 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은 후에 교회사정에 의하여 를 개인구분코 드 89번으로 고유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와 같이 82번에서 89번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한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 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 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 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86215,2007.01.11) 위 답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어 고유번호를 법인성격코드 인 82번으로 부여받은 후에 89번 개인성격코드로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82번으로 승인받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만 변경이 가능 하는다는 해석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86 no image 타인명의의 부동산을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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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2007-03-21
타인명의의 부동산을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에게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질의1] 아파트상가를 목사 부인 명의로 취득하여 무상으로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 소유자(목사 부인)에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1]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 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부 분은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개인소유 부동산이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 는 교회에서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가 비과세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 여 판단할 사항입니다.(행정자치부 고객센터 접수번호 H055843, 2007.01.24) 개인소유 부동산은 담임목사 사택이 될 수 없으므로 재산세(토지,건축물)는 과세 대상입 니다 [질의2] 타인(또는 배우자) 명의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사용대차)으로 사용하고 있 는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동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토지, 건축물)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 니다. [답변2] 교회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 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개인소유 부동산은 사택이 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자치부 고객센터 접 수번호 H058286,2007.02.13)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85 no image 종교단체도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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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2007-03-14
교회 세무 종교단체도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 기가 되었다면, 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질의] 종교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교회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 지 못하고,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부동산은 명의만 담임목사 개인명의 일뿐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유이며, 담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표자는 동일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종중이나 배우자간의 특례 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바, 동법 제11조에 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 에 실명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 교 등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실명등기의 대 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시행 이전에 종교단체가 신도나 목사 등에게 명의 신탁하여 등기 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 시행이후에는 종교단체도 종교 단체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할 것으로서, 담임목사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담 임목사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여 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아니라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도 있지만, 그 여부는 전적으로 과징금 부과징수 관청의 재량에 따를 것입니 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 접수번호 411579, 2007. 2. 27)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84 no image 부동산 실권리자가 담임목사 개인 명의 등기되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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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2007-03-06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교회임에도 대표자인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질의] 종교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 관계 등으로 인하여 교회나 유 지재단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부동산은 명의만 담임목사 일뿐 대한예수교장로 회 ○○교회 소유입니다. 그리고 담임목사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대 표자는 동일인입니다. 이런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 ○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명의로 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증)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부여받은 고유번호가 종교단체인 교회라 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개 인코드이면 동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개인 거주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를 담임목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 소유자가 담임목사 개인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 교회 대표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귀하의 질의 요지는 담임목사가 교회대표자인 경우에도『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담임목사에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실권리 자가 교회임에도 대표자인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부동산실 명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마당신문고 법무부, 접수번호 2AA- 0702-037474, 2007. 2.23)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5억원 이하 :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 30억원 초과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1년 이 하 : 5% 1년 초과 2년 이하 : 10% 2년 초과 : 15%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83 no image 교회소유 건물의 일부를 목사와 가족 등이 거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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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 2007-02-27
교회소유 건물의 일부를 목사와 가족 등이 거주 하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 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질의1] 종교법인 소유의 건물 중 목사 및 가족, 교회 관리직원이 거주용으로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1] 1.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및 제190조 규 정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 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으 로서 당해 교회 구내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목사와 가족이 거주하거나 교회 관리직원이 거주하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비 과세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교회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FAQ, 지방세정팀) 타인명의의 부동산을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에게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질의2] 아파트상가를 목사 부인 명의로 취득하여 무상으로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 소유자(목사 부인)에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2]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 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부 분은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개인소유 부동산이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 는 교회에서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가 비과세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 여 판단할 사항입니다.(행정자치부 고객센터 접수번호 H055843, 2007.01.24)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82 no image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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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2007-02-14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 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소득은 수익사업 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교회건물과 토지를 납세번호등록(개인)을 한 후 교회명의로 증여로 인한 등기를 하고 등 기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 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 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2001.11. 9 교회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교회 담임목사 명 의로 등기함 - 2003. 4.16 수원세무서에서 납세번호증 교부(개인) 받음 - 2004. 3. 9 교회건물과 부속 토지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게 증 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함 - 2005.12. 9 수원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교부(법인으로 보는 단체) 받음 - 2007. 3. 교회건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답변] 1.「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없는 단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 니다. (사건번호 서이-78, 2007.1.11) 2.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서이46012-11645, 2003.9.16.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 1. 서이46012-11645(2003.9.16.)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없는 단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서이-2152(2006.10.25.)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없는 단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 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 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 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81 no image 무상으로 증여받은 교회 재산 미사용하고 매각한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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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2007-02-07
교회 세무 교회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미사용하고 매각한 경우 증여세 및 법인세 가 각각 과세되며 법인세로 신고할 경우 양도차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지 않았으면 출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당해 비영리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질의] 공익법인(교회)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4년 이내에 출연받은 재산을 미사용하고 매각한 경우 ①증여세가 과세됨과 동시에 매각함에 따른 양도차 익이 발생하면 ②법인세가 동시에 중복 부과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 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직접공 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날 또는 3년 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 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 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함) 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이상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 정에 의하여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 과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이상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달사용액 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처분 일 현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 분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고유목적사업에 3년미만 사용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에는 법인세가 과 세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 2에 의해 자산양도소득 을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법인세로 신고할 경우(즉, 자산처분소득만 있고 부 동산임대 등 수익사업이 없을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당 해 비영리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나 추후 3년이내 미사용 등으로 증여세과세 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차익 에 대해 가중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법 제55조의 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80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7)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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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2007-01-31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교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 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교회에 있는 것인바 담임목사 개인에게 양도소 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과세이유] ○○교회는 2005. 8. 4 대지 156㎡를 양도하였는데,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 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세무서장은 2006. 7. 14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91,34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은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한 적도 없 으며, ○○교회는 쟁점 토지의 양도 후인 2006. 1. 4 에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06. 1. 13 ○○세무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2005. 8. 4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교회를 소급하여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교 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개인에게 과세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판단 및 결론] 결국 납세의무자는 "○○교회" 자체이지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개인 이 아니라 할 것인데,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 서 등을 살펴보면, 납세의무자의 성명란에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원○ ○"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에도 담임목사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 어 있었습니다. 과세처분의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 재직 중인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개인 에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바, 비록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로서 쟁점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교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양도소 득세의 납세의무는 ○○교회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교회의 대표 자인 담임목사 개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심판원의 심리결과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주장은 이 유 없으나, 양도소득세는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납세의무자가 아 니므로 ○○세무서장이 2006. 7. 14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한 2005 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91,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사건번호: 국심2006중3982, 2006. 12. 27)
79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6) - 고유번호 변경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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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2007-01-24
고유번호가 법인성격(82번)에서 개인성격의 고유번호(89번)로 변경된 사실만 으로는 당해 종교단체가 출연 등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부동산 소유자의 교회명칭 변동없이 법인성격코드인 고유번호 82번을 개 인구분코드인 89번(거주자)으로만 변경하게 되는 경우 「종교목적에 사용 중 인 교회 부동산 등」에 대해 ①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②82번에 서 89번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한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1]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 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법인으로 사 업자등록을 했 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 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 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예규 (재삼46014-1251.1999.6.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 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 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 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또한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①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법인성격에서 개인성격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당해 종교 단체가 출연 등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 지는 아니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87486, 2007.01 .15) [답변2] 귀 질의 ②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 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 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86215, 2007.01.11)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집사 Kj3669@naver.com
78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5) -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의 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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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 2007-01-14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가 기납부한 원천징수 된 이자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법인세법 제3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 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법인세법상 비영 리법인)입니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 출하면, 기납부한(금융기관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이자 소득세(법인세)에 대 하여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담의 내용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84337, 2007.01.07) 다시 말하면,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②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 중 일부도 가능함)은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과세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결과에 따라 원천 징수 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 터 인터넷상담사례 311172, 2006.04.18) 또한,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이거나,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 체)로 관할세무서장에 승인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서 개인으 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함으로써 종결 되는 것으 로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10512, 2006.04.15) 귀 교회가 어느 경 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 질수 있는 것입니다.
77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4) - 세금계산서의 제출합계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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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2007-01-10
2007. 1. 1 이후부터 교회도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대부분의 교회 또는 부가가치 세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예배당을 건축 중이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면서 거래 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 다. 그동안 거래처에 지급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다 보니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 고 있었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가산세를 부 과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7. 1. 1 이후에도 변동이 없는지 묻 고 싶습니다. [답변] 2007. 1. 1 이후부터 교회가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법인세법 제76조(가산 세)제9항 제3호 및 제126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규정이 개 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뿐만 아니라 유지재단도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유지재단 명의로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도 유지재단에 전달 하여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 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만약, 2007. 1. 1 시행 후 최초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3호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 급가액의 1%(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시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로 부과됨을 유념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교회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은 [매년 1. 1 ~ 6.30 기간의 합계표는 7.25까지], [매년 7. 1 ~ 1 2.31 기간의 합계표는 다음해 1.25까지]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
76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3) - 부동산의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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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7 2006-12-26
교회 세무 교회소유 부동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법 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가지 신고방법 중 교회가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교회가 매각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답변] 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 비수익사업소득에 해 당되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교회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의무가 필요 없으며, ②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익사업소득 에 해당되어 아래 두가지 방법 중 법인이 하나만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입니 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73049,2006.12.18) ㉮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 신고 규정에 따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 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으 로 신고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 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 고서」서식으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 는 방법 (법인세법 제62조의2). ◈ 참고예규(재일46014-428,1996.02.14)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 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 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 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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