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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2) - 연말정산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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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2006-12-19
기부금 영수증과 소속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교인들이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발급받아 제 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2005년부터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소 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 는 2005. 1. 1 이후 기부하는 기부금부터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제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 는 때에 당해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교회에 지출하는 헌금은 세법상 지정기 부 금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특별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기부금특별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 능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자인 남 편의 연말정산시에는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 는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배우 자?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금액 및 학원수강료 지로납부금액은 기타소득공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급여생활자는 교회에 지출한 헌금(기부금)은 소득세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회로부터 ①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 호의2 서식] ②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 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령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교회 등이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 보관 하지 않은 경우에 다 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1 ②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 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1 그러나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 부를 편철?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도 됩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
74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1) - 계약 합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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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2006-12-05
증여받은 교회 건물을 원소유자인 증여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를 통하 여 동 부동산을 반환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 없 습니다 개인이 교회에 예배당 건물을 증여 했다가 당초 증여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취득에 해당되 지 아니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행심 2002-155, 2002. 4. 29)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①그렇다면 ,위와 같이 개인이 교회에 증여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증여시 교회가 비과세 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합의해제로 인 한 증여취소 사유로 인하여, 증여자(개인)와 수증자(교회) 입장에서 각각 납 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② 또한, 말소등기 관련 등록세 3,60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를 통하여 원소유자(개인)인 증여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증여자(개인)와 수증자(교회) 입장에서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교회로 증여한 후 증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 는 경우 증여자(개인), 수증자(교회) 모두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다고 판단되 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48914 신청일 2006.11.17) 그리고, 교회는 비영리사업자이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 (증여포함)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나 당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 등 소유권이전 포함)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고 보아, 이에 따라 교회가 교인에게 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 을 한 것이므로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H048586, 신청일 2006.11.15),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2005-56, 2005.3.3)에서 보면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한 자의 가족이 부동산 증여를 반 대하여 교회가 원 소유자인 증여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에는 목 적사업에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으므로 귀 문의 증여해제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환원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48649 신청일 2006.11.15) 이 근 재 집 사 부천평안교회kj3669@naver.com
73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0) - 증여한 토지 건물 과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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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2006-11-29
개인 또는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교회(공익법인)에 증여한 토지 건물(사택포 함)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1]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교회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 는지요? (참고로 교회는 등록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답변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 법인이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재산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도 이에 해당(증여세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 터 인터넷상담사례 289647, 2006.02.15) [질의2] 담임목사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 2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명의는 배우 자로 되어 있 습니다. 금번 동 주택을 교회에 증여하고, 계속 담임목사와 그 가족이 거주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귀청 예규(서사-1278, 2006.5.4.)를 적용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 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의 사 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사-3504, 2006.10.24) ※ 참고예규 : (서면4팀-1278. 2006.5.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 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 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 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 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근 재 집 사 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72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9) - 억울한 증여세 3천 8백만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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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2006-11-07
억울한 증여세 3천 8백만원 과세 담당세무공무원의 교회세금에 대한 무지로 우리 교단의 경기서노회 신흥교회(담임목사 이용근)은 2006. 8.11 부천세무 서장으로부터 증여세 38,865,324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세예고 내용을 살펴보니 1978. 9. 14 취득하여 27년간을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을 2005. 9. 1 담임목사 개인명의에서 교회명의로 명칭만 변경하 였는데, 부천세무서장은 신흥교회가 담임목사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 로 증여 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증여세 무신 고'를 과세예고 사유로 예정고지세액 38,865,324원을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 입니다. 세법에 무지한 교회들로서는 이러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 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과세예고 통지된 세액이 적 법한 세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본인을 통하여 검토할 수 있어 담당세무공무원의 교회세금에 대한 무지로 빚어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담임목사가 담당공무원에게 반박자료를 제시하면서 시정하여 줄 것을 2회나 요구하였으나 억울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신청하라는 면박만 당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흥교회가 부천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89-○○○○○) 를 1995. 6.28 교부받으면서 고유번호 가운데 숫자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 정에서 법인은 82번, 개인은 89번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회 부동산을 매각하 게 되면 부동산이 교회명칭으로 부동산등기가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고유번 호 가운데 숫자가 89번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을 착안한 담당세무공 무원이 증여세까지 임의로 잘못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국세청의 예규를 보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 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유지재단에 해당하여 야 하는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했 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흥교회(담임목사 이용근)는 같은 장소에서 27년간 목회를 계속하고 있으 며 단지 고유번호 가운데 숫자가 법인코드 82번이 아닌 개인코드인 89번이었 지만 교회를 유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닌 단지 교회 명칭만 변경(2005. 9. 1) 한 것이고, 명칭 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동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가 없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분명히 세무 공무원인 담당자의 세법무지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이번 사례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를 작성하여 그 과세예고 통지가 부당함으로 취소하여 줄 것을 부천세무서장 에게 청구한바, 부천세무서장은 2006. 8. 23 제기한 증여세 38,865,324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담당과에서 직권으로 시정하였다는 직권시정 통 보서를 2006. 9. 14 받고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근목사는 세법을 모르는 신흥교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들이 이러한 유사한 사 례가 발생하게 되면 소관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면 검토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고도 부천세무서장은 단지 직권시정 통보만을 하고 사과의 말도 없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간적, 물적, 정신적 피해가 고스란히 교회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 니다.
71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8)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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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 2006-11-01
고유번호 없는 교회(종교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기부 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개별교회에 헌금을 하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부금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는 종 교단체의 대상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 록된 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개별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신 청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에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없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는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의2호 서식) 외에, 그 종교단체가 소속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 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소득공제를 받 으실 수 있습 니다 그리고 기부금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 례 333628, 2006.07.18 및 260406, 2005.12.20) 헌금을 수령한 교회가 기부금영수증(헌금납입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올바 른 행정처리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수령한 종교단체가 개별교회임에도 총회 에서 발급받아 교인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은 잘못된 행정처리인 것입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부금(헌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 무』(소득세법 제160조의3)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교회(기부금영수증을 발 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교회에 지출하는 교인들(기부 하는 자)에게 기부금(헌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발급하고, 기부자 (교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 할세무서장 등이 발급내역(별도의 서식 있음)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 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규정에 따라 , 2006. 1. 1 이후부 터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발급된 금액의 1% 가산세, 그리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의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70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7) - 교회에서 지급한 퇴직금(전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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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 2006-10-25
세무 (1) 교회가 지급한 퇴직금(전별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질의)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 사업에 출연된 부동 산(예배당)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 일부를 담임목사의 퇴직금(전별금)으 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개별교회의 교인들에 의해 소집된 공동의회(교인총회) 또는 당회에 서 정한 퇴직금(전별금)을 지급할 경우, 교회(공익법인)가 지급하는 퇴직금 (전별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 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 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익법인의 인건비 지 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전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47027,2006.09.18) (2) 담임목사가 사임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또는 전별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어떤 신고의무 등이 있는지 여부(질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개별종교단체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사임함에 따라 지급 하는 퇴직금 또는 전별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어떤 신고의무 등이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단, 당 교회는 사임하는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 (종교 활동)을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① 퇴직금 또는 전별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등 세무관련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② 전별금을 퇴직금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 야 하는지, 아니면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원천징수대상이 된다면 신고 납부일은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위로 신도로부터 받는 헌금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으 로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종교인이 받는 소득이 소득세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에 있다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으 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 니다. 다만, 전별금 등이 근로기간 중에 공로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소 득으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한 것이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 례 347455,2006.09.20)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69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6) - 증여받은 교회사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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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 2006-10-18
증여받은 교회사택을 3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인 담임목사에게 반환하는 경 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여받은 교회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 상 보유요건을 갖추었다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 다 [질의] 관할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고유번호의 개인구분 코드가 89번인 A교회는 출 연받은 담임목사 사택을 당초 출연자인 담임목사가 아닌 담임목사의 배우자 에게 재증여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⑴ A교회로 명의 이전된 사택은 담임목사가 취득한지 5년 경과되었고, 취득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배우자에게 A교회가 사택을 재 증여한다 하여도 사택의 시가가 증여재산공제액 3억원 미만에 해당되면 증여 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⑵ A교회로 명의 이전된 사택을 담임목사가 취득한지 5년 경과되었고, 취득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제3자에 게 사택을 A교회가 3억원 미만 에 매각한다면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 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인 목 사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 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당초 출연자인 담임목사가 아닌 담임목사의 배우자에게 반 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의 배우자는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 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회로부터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 하여는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적용받지 못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나 담임목사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재 산에 해당하여 증여하는 시점에 교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판정하는 것이며, 담임목사의 주택을 교 회로 명의 이전한 경우에 담임목사의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며, 교회가 목사의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 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양도여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사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납세의무는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49946 ,2006.09.29)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68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5) - 교회 부동산 매각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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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 2006-10-10
교회 부동산 매각 이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세액 과세 정당하다 (국세심판원 국심 2006중2318, 2006. 8. 29.) 『국세심판원은 개별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명칭이 개인 명의 로 등재되어 있거나, 교회 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관할세무서로부터 교부 받은 고유번호 가운데 숫자 2자리가 법인성격 코드인 “82”번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사례입니다』 ○○○에 소재한 ○○○(이하 “청구교회”라 한다)는 2005.2.28. ○○○ 임 야 합계 1817㎡ 및 같은동 ○○○ 소재 종교용지 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에 양도한 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 습니다. 처분청은 청구교회를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로 보아 2005.11.1. 청구 교회에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027,6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습니 다. 청구교회는 재단법인 ○○○(합신) 산하 ○○○노회 소속으로서 ○○○세무 서장으로부 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 므로 법인격을 지닌다고 주장하나, 청구교회는 쟁점 토지를 위 재단법인이 아닌 청구교회 명의로 등기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서 위 재단법인과는 독립 한 단체이므로 청구교회가 위 재단법인 소속 교회라고 하여 법인격을 가진다 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세무서장이 청구교회에 부여한 고유번호는 비영리 개인사업자에 게 부여하는 성질의 것이며, 청구교회가 위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는 사실 이 청구교회에 법인격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교회는 달리 청구교 회가 법인격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청구교회에 부여한 고유번호는 비영리 개인사업자번호에 불과하 며, 쟁점 토지를 위 재단법인이 아닌 청구교회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교회는 주무관청 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 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청구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입니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7.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한바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교회 명칭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개별교회가 법인인 것처럼 해석하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인으 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 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쟁점 토지를 3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양도하기 전까지 고유번 호 89번을 반납하고 82번으로 교부받았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되지 않 는 사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자가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 재되어 있거나, 교회 명칭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관할세무서로 교부받 은 고유번호의 가운데 숫자가 “82”번이 아니면 무조건 개인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이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67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4) - 고유목적 3년 이상 사용안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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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 2006-09-18
공익법인인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교회(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회임)는 10년 전에 부동산을 매입 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할세무서 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고유번호의 가운데 숫자(89번) 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2005년 8월에 발견하고, 2006년 3월에 국세기본법 제 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가운데 숫자 (82번)로 새로이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질의] 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고유번호(가운데 숫자 82 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종교목적) 에 사용하는 교회 부동산(예배당)을 매각하려 하는 경우에 증여세 또는 양도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공익법인 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이상,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가산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 5호에서 고정자산(고유목 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 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 2조 제2항에서 부동산(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 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 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의 기산일 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시작한 날입니다. 따라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고정자 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한 교회(비영리내국 법인)는 위와 같이 수 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 세와 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0…1 )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66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3) - 예배당 무상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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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2006-09-13
증여자의 은행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은행채무를 부담 하면 그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인 개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예배당)을, A씨 본인이 시무 하고 있는 B교회에 무상증여하려 합니다. B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 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부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 배당이고, 목사 개인 A씨는 (주)C회사의 등기이사이며 주주입니다. [질의1] 위와 같이 목사인 개인 A씨 본인이 시무하고 있는 B교회에 부동산(예배당) 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2] 목사 개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예배당)에 (주)C회사가 금융기관 차 입금이 있어 설정되어있는 상태에서 동 부채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주)C회사 가 부담하고 A씨 소유의 동 부동산(예배당)을 B교회에 무상증여하고자 합니 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에 (주)C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금 융기관 차입금까지 B교회가 부담하는 조건의 무상증여가 아니고, 동 부동산 과 관련된 금융기관 차입금은 (주)C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하 여 작성하고 무상양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 고 싶습니다. [답변]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 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 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0,2006.08.28)
65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2) - 교인으로부터 받은 금전 및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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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 2006-09-06
교인으로부터 받은 금전 및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회의 법 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O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받지 않음)에 교인들로부터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금전 및 부동산을 교회가 받는 경우 종교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받지 않음) 인 교회가 반드시 법인으로 등록 되어 있지 않았다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 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단, 교회목사가 사적인 지위로서 금전 및 부동산을 받는 것 아님) [답변]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 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직 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용 재산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교회가 개인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회 의 법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종합상담 센터, 340146 2006.08.20)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 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 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13119,2006. 4. 27) 따라서, 위 예규의 답변에서 보듯이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후 현재까지 교 회 정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으로 종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증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아 니고 교회명의로 등기된 재산]이라면, 증여세법에서는 교회에 무상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64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1) - 담임목사 개인명의 부동산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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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2 2006-08-30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담임목사 개인명의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는 과세대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입니 다 본 교회는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수자원공사에서 상업용 용지를 분양받아 근 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면서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생활 시설로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 등으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 후 현재까지 동 건축물 모두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데 1층은 대 성전, 2층은 교육관, 3층은 세미나실 및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방세정 담당관실, 2002.08.10의 답변을 보면 개인소유 부동산이라 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용으로 직접사용(수익사업 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부분 제외)하는 경우라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도 ①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 부와 ②재산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1] : (취득세,등록세 분야)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목사 등) 개인 명의로 취 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자 치부 전자민원 H037881,2006.07.26) 그리고,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 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 정하고 있어 개인소유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교회나 사찰 등 의 종교용으로 직접사용(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부분 제외)하는 경우라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 할 수 있 으나, 개인명의 소유하고 주택은 사택이 될 수 없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7949,2006.07.26) [답변2] : (재산세 분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1) 담임목사 개인명의 부동산 종교시설로 무 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 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9155,2006.08.08)
63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0) -부동산 취득 후 비과세 받기 위한 조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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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 2006-08-23
교회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질의] 교회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예배당, 교육관, 사택, 주차장 등)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단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 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 다. [답변] 교회에서 헌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던지, 아니면 금전이외의 부동산이 교회 에 무상으로 기부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예배당, 교육관, 사택, 주차장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 기할 경우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 람들은 교회에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일체의 세금 부담이 없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교회에서 취득하여 등기하면서 “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 서 정한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의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법 제127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 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목적에 합당한 사업(정관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부동산 인 경우에만 비과세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 과세 받기 위해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 있 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 제외 조건” ① ~ ④의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취득한 부동산을 3년(교회, 종교단체)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미 사용하는 경우 ② 취득한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취득한 부동산을 5년 이내 2년 이상 직접 미사용하고 매각한 경우 ④ 취득한 부동산을 5년 이내 2년 이상 직접 미사용하고 타 용도에 사용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 다. 그러나 위의 비과세 요 건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되었다하더 라도 부동산 등기시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개인 종교인 으로 판단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회 명의로 등기됨과 동시에 고유번호증(가운데 숫자-82번-)을 관할 세무서에서 교부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임목 사 개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실명제에 위반되어 최고 부 동산가액의 30%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은 물론이고, 동 부동산을 처분하 는 경우 담임목사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 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경영지도사(재무관리)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62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9) -변경등기 후에만 교회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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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 2006-08-16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후에만 교회명칭 변경 가능 교회가 부동산 등기를 한바 없더라도 교회명칭(부동산등기용등록명칭) 변경 을 할 수 없으므로 먼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이후에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본 교회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신규로 교부받은 후 현재까지 부동 산 등기를 한바 없으며, 부동산 등기를 한바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명 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교부받을 당시 교회명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 장로교회"이었으나 교회가 정관 개정을 하여 교회 명칭이 “대한예수교장로 회(합신) 춘천○○교회”로 변경할 경우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을 통하 여 교회 명칭을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제출할 서류는 『등록사항변경신청서(별지 2호 서식)』와 『교회 정관』만을 당해 소관청에 제출하여 등록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타 필요서류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동산등기법이 개정(1983.12.31. 법률 제3692호)됨에 따라 1984.7.1.부터 소유자 유형별로 법인등록번호 등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 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 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1987.2.13 대통령령 제12075호)에 의하여 1987.3.1.부터 등록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등록번호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번호가 이 미 정해진 경우(1987.3.1. 이전에 부동산을 소유하여 등록번호를 구 내무부 에서 일괄 부여한 것을 말함)에는 그 번호를, 신규 등록일 경우는 번호부여 원칙에 따라 조립하여 등록번호의 적정과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 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경우와 같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나 민원인의 착오나 사정변경 등 으로 인하여 등록명칭 또는 주사무소 신청을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원신 청에 의하여 바로 정정하여서는 안됩니다. 2005.12.30일 신설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 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 신청)제1항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 장, 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 어 있으므로 먼저 등기를 한 이후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지적민 원 해피-콜센터, H036823 2006.07.13)
61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8) - 아동보육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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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2006-08-02
교회세무상식 교회가 교회명의로 아동보육시설을 무료(실비 포함)로 운영한다면 종교용 시 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이나, 제3자에게 사용대차(무상)하여 운영케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질의] 교회 신축 후 비영리사업자(교회) 감면을 받고 교회 건물 중 일부를 보건사 회복지부장관의 교회 시설을 활용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줄 수 있도 록 하여 달라는 말도 있어서 지하층과 1층을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과의 인가받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이 되는지요? - 소외계층의 아동과 방과 후 갈데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답변] 1.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제사 종교 등을 목적으로는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귀 질의문과 같이 교회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종교 목적에 직 n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다툼이 될 수 있으나 교회가 교회명의 로 아동보육시설을 무료(실비 포함)로 운영한다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묘시설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한 사례로 보아 종교용 시설에 사용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 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4858, 2006.06.22) 3.그리고, 교회의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목적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 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대차 하는 경우 에는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전 자민원 H037600, 2006.07.22)
60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7) - 증여부동산 포함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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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2006-07-26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7)-증여부동산에 포함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부담부증여인 경우 출연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출연받 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 은 교회(공익법인)이며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위와 같은 교회(공익법인)에 교인이 부동산(소형빌라)을 무상으로 출연(과세 표준액 5천만원)하려 합니다. 출연당시 이미 동 부동산은 금융기관에 담보 로 제공되어 증여자(교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의 은행차입금 잔액 이 있는 상태에서 수증자(교회)가 승계 취득하고자 합니다. [질의] 이 경우 ① 승계받는 은행차입금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 고 싶으며, ②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 지 아니면,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③ 교회가 취득당시에는 위 부동산을 교회의 기도처소로 직접목적사 업(종교활동)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교회가 취득일부터 직접사용하지 못하다가 취득 후 6개월 후에 6천만원에 매 각(매수자가 은행차입금 2천만원 승계취득 조건)하는 경우 매수자가 승계하 는 은행차입금 2천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④. ③의 경우에 있어서 교회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 여야 하는 금액이 6천만원인지, 아니면 4천만원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 한 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를 타인이 변제하는 경우 공익법인은 상속 세 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및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변제이익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여부는 당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 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 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01085,2006.03.19)
59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6) - 교회건축물은 비과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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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 2006-07-19
교회 세무 상식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재산 할사업소세 비과세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 다 [질의1] 본 교회(종교 활동 목적)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 신고 납 부안내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회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 제245조의2항에 따라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되는지 여부와 비과세된다면 별도의 비과세신청서(또는 서식 이 없으면 공문으로 제출)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서식이 있다면 알려 주십 시오. [질의2] 만약 비과세신청서를 있음에도 동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과세대 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7조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 적으로 하는 단 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수익사업에 관 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을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축물을 종 교목적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판 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상 정하여진 비과세 신청서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준용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비과세 요 건을 갖추면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 다고 하여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5697 2006.07.03) ■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①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②과 세 표준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③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④신고납부방법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 1일까지 ⑤납 세 지 : 사업소 소재지 관할구청 ⑥신고 방법 : 자진신고, 자진납부, 인터넷납부 ⑦미신고 또는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자■1일 10,000분의3)를 포함하여 보통징수 합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58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5) - 재임대 건물의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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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 2006-07-05
재임대 건물의 취득세 과세여부 임대중인 건물을 교회가 취득한 후 재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됩니 다 [질의] 교회가(비영리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당시 임대중인 부 동산을 취득(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 ①임대 차기한 만료 후에 교회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②임차인 및 교회 사정에 의해 교회가 동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주었 을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가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고, 3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 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①의 경우와 같이 취득당시 임차인에게 임대 중이었으므로 유예기간(3 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임대차 기한 만료 후 즉 시 교회가 종교목적에 사용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어 취득 세와 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교회 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 등의 검토와 함께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규정입니 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13717, 2005.11.18) 질문②의 경우와 같이 교회가 임대 중인 부동산의 임차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즉시 추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질문②)는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임 대 중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무조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교회가 종교목적에 사용하여야만 추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제3자에게 먼저 임대하 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나, 2년 이상 사용한 후 제3자에게 임대 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 m 저서: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57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4) - 헌물받은 교회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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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 2006-06-29
교회가 자동차를 증여받았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여 적용 하는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교회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자동차를 교인으로부터 헌물로 증여 받았을 경 우 ①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②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 고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종교용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고 있지만 차동차 등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를 하신 후 취득세는 취득일(증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고, 등록세는 등록시점에서 납부를 하시 면 됩니다. 또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여 적용하는 가액)을 적 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4844, 2006.06.22) 출연받은 자동차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의 보급 목적으로 사 용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의 지정 기부금에 대하여는 시가로 기부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본 교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며 종교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교회의 종교 활동에 사용될 자동차를 헌물로 받았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 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직 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용 재산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출연받은 자동차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의 보 급, 기타 교화목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27887, 2006.06.21) 위 질의와 같이 헌물로 받은 자동차를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기부가액은 어 떻게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2] 현물로 기부를 하는 경우 특례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과 지정기 부금(귀 질의)에 대하여는 시가로 기부금품가액을 산정하여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27887, 2006.06.21)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56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3) - 분쟁시 교회의 재산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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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2006-06-20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찬성에 의한 결의가 있으면 교단을 탈퇴한 경우 새로 설립한 교회로 재산권이 인정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 2004다37775 소유권말소등기 2006. 4. 20. 선고)은 앞으 로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 단 탈퇴를 의도하는 교인들로서는 최소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 교인들로 부터 지지를 얻고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칠 것을 요구되고, 반대 로 교단 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로서도 만약 위의 요건을 갖추어 결의가 이 루어진 경우에는 여기에 승복할 것이 요구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과 민법 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른 교회 운영이 가능해지고 교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교단을 탈퇴해 교회를 새로 설립한 교인들은 종전교회에 대한 재산권이 자동 으로 소멸되고, 재산권을 인정받으려면 분열 당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r 다시 설명하면 일부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세운 경우 그들은 기존교회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다만, 개별교회가 전 체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교단 탈퇴나 교단 변경을 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 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경우의 법률효과 등에 판결문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 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 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 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나.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 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 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 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 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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