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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720
2006.06.15 (00:00:00)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0)
교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이 없다

[질문]
교회가 건물을 임차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국한하고 있고, 교회와

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상가임대차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세권설정을 하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
여 동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하며, 확정일자로 얻는 혜택은 건물
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건물
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
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등기와 대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신
청하는 시기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되고,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다시 확
정일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

인은 빨리 확정일자를 신청하여야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발생 시기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
터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

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건물의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환산액]이 해당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근재 집사 (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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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2)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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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2006-06-15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4) 부동산의 등기관서에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한 후 등기용등록번호의 등록사항인 교회명칭,교회주소,담임목사 등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교회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그 등록번호로 부동산등기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등록관청(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는 구청장, 군수)에 등 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는 교회명칭, 교회주소, 담임목사의 변동이 있는 경 우에도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었습 니 다. 변경된 등록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신규로 “부동산등기용등록 번 호”를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할 수 있 는 절차가 따로 있다면 그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 신청하기 위해서 는 “등기용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그 절차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① 정관 (또는 규약) ②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 장) 에 제출하면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교회(등록)명칭, 교회 주소(사무소의 주 소), 담임목사(대표자)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현실에 맞게 등록사항을 변 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5. 12. 30 법인이 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교회의 담임목 사 (대표자),교회 주소, 교회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그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관서에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필한 후 그 등기서 류 로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을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리절차로는 우선 부동산 등기관서에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선 행하여야 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변경신청서”(본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 성하여 당해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교회의 담임목사(대표 자),교회 주소, 교회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방문할 소관청은 당초 등록번호를 교부받았던 소관청 또는 현재 이 전하고자 하는 소관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근재 집사 (부천평안교회) 경영지도사(재무관리)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54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1) - 고유번호증 변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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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 2006-06-15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3)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교회 주소 이전, 교회명칭 등이 변경되어도 고유번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 인”을 받은 교회로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한 이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다 른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주소이전 전 또는 주소이전 후 어 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신규(또는 정정)로 발급 신청하여 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기존에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 변동 없이 주소만 바꾸어 새로이 발급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할세무서가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 기존에 교부받은 고 유번호증의 번호 변동 없이 주소만 바꾸어 새로이 발급 받는 것입니다. (국 세종합상담센터,인터넷접수번호 289792 ,2006. 2. 14) 교회명칭, 대표자성명, 교회 주소가 변동되었을 경우에 ① 법인명. 소재 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별지 제75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②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 는지 알고 싶으며 ③ 신고 서식이 없다면 교회가 정정내용을 공문서에 기재 하여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회명칭, 대표자성명, 교회 주소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 정 신고서(법인사업자용)[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 담센터,인터넷접수번호 290148, 2006. 2. 15) 교회 이전으로 인하여 주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정 신고를 접수하 는 관할세무서는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지 아니면 당초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던(주소이전 하기 전) 관할세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회가 주소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 신고를 접수하는 관할세무서는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 (국세종합상담센터,인터넷접수번호 290148, 2006. 2. 15)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53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0) - 수익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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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2006-06-15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1)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후에 수익사업 등으로 과세대상이 된 때 가산세 납부방법 [질의]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 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후, 동 부동산이 직접 종 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수익사업(임대) 등이 발생하여 부과대상 또는 추 징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의 종류와 그 적용세율을 알고 싶습니 다. [답변] 추징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경우가 비과세된 교회용 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이며, 이때 비과세되었던 취득 세 및 등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 세 표준액에 동법 제112조의 규정 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 다. 그런데 교회가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①신고불성실가산 세 (20%)와 ②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적용받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사유발생일(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되며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사유발생일(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수 령하기 전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한 후 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100 을 경감하고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은 신고기한(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 내) 익일부터이며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사유발생일(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근재 집사 (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Selected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9) - 상가임대차보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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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0 2006-06-15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0) 교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이 없다 [질문] 교회가 건물을 임차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국한하고 있고, 교회와 같 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상가임대차보 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세권설정을 하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 여 동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하며, 확정일자로 얻는 혜택은 건물 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건물 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 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등기와 대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신 청하는 시기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되고,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다시 확 정일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 차 인은 빨리 확정일자를 신청하여야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발생 시기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 터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 록 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건물의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환산액]이 해당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근재 집사 (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51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8) - 양도소득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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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 2006-06-15
교회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9) 비과세서류 보관 교회 부동산 양도에 따른 비과세 서류는 반드시 챙겨두어야 함 [질문] 과세관청인 관할세무서에서 수년 전에 처분한 교회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 세(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와 비과세된 사유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 구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 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비과세 여부를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종교목적에 3년 이 상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 지 않고, 별도의 비과세 신청 절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과세 신청절차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부동산 양도 에 대해 기억하기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담당자도 바뀔 수 있 고, 양도 당시의 부동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 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양도 당시 비과세 사유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준 비해 두어야 합니다. 양도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했음을 입 증 할 수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보, 교회장부, 세금계산서,세금영수증 등과 사택의 경우 담임목사 등이 거주했던 주민등록등본과 공과금 영수증 등 을 미리 준비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한 건물의 멸실, 교역자 사임 등으로 거주 사실을 입증 못하거나, 제반 서류를 분실, 또는 보관치 못함으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사유를 입증 치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당시에 미 리 잘 챙기어 보관해 두었다가 차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자인 교회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합니다만, 의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기타의 사유로 과 세자료를 소명할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셔서 폐기 등의 처분을 하 여 야 하는 것입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50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7) - 교회 차량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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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8 2006-06-15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8) 교회 소유 버스 및 승용차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 시에도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사 업 에 해당되어, 교회가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차량󰡓을 취득할 경우에 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취 득 세 비과세) 및 같은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에 따라 제 사?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종교 및 제 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교회를 말함)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 동 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 다. 그리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를 지방세법 제104 조 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 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 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3. ~ 10 (생략)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에서 종교, 제사 등과 기타 공 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교회)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 하 고 있는바, 부동산이 아닌 버스와 승용차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13717, 2005.11.27) 참고로, 1994.12.22 지방세법 제110조의3(과세면제) 및 같은법 제128조의2 규정이 개정 삭제되기 전까지인 1995.12.31 까지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버 스 및 승용차는 선교활동 등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 및 면허세가 비과세(세정1268-6382,1982.5.12) 되었으나, 동 규정이 개정된 후 1996. 1. 1 부터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근재 집사 (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 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49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6) - 세금계산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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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 2006-06-15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6) 교회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있어 [질문]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수익사업이 있으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사 업 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수익사업이 없을 경우에도 수취한 세 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제출기한은 언 제까지이며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과세자료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거래 상대방의 세원을 포착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 함한 모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 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 므 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 세금계산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1. 1 ~ 6.30 기간의 합계표는 7.25까지 7. 1 ~ 12.31 기간의 합계표는 다음해 1.25까지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교부 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매년 1월 31일까 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 계 산 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1. 1 ~ 12.31 기간의 합계표는 다음해 1.31까지 과세관청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거나 교 부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의 1%를 부가가치세(법인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수익사업인 종교 보급에 기여하는 사업(고유목적사업)만을 교회가 영위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 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48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5) - 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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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 2006-06-15
통장 개설시 예금주는 교회 명의로 해야 교회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3) [질문] 교회 헌금을 은행에 예치할 때 예금주가 교회 명의로 개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명의로 해야 하는 금융실 명 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고, 교부받은 고유번호증 사본을 은 행에 제출하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시작되며 담 임목사 개인의 명의가 아닌 ○○○교회 명의로 통장이 개설됩니다. 만약, 담임목사 개인 명의나 교인들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될 경우에는 헌금 이 교회 재산임으로 금융실명제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소유 권 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목사 또는 교인들의 개 인 소득세로 공제하여 지급됨으로, 교회가 간이서식에 의한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공제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공제된 세목과 실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환급 받 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의 가운데 숫자가 개 인구분코드 80번 또는 89번이 아니고 반드시 법인성격코드인 82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구분코드 80번 또는 89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적 용되고 법인성격코드 82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교회는 공익법인임으로 법인세법이 적용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 령에서 열거된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세법상 비 영리법인이기도 합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47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4) - 고유번호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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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 2006-06-15
89번, 80번 고유번호증 가진 교회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교회가 알아야할 세무상식(2) - 고유번호증 질문 : 관할세무서로부터 받는 고유번호증 82번과 80번, 89번의 차이가 무 엇 인가요? 답변 : 국세심판원에서는 얼마전 A교회의 양도소득세 불복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이 판결은 A교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이 며 부동산을 소유한 개별교회로서는 충격적인 판결인 것입니다. 세법상, 교회는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데, 비영리법인인 교 회가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교회 정관에 규정 된 고유 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으 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교회가 부동산의 매각 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A교회의 경우 관할세무 서장은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사단)인 소득세법상의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을 보면 '법인격 없는 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A교회 는 쟁점 부동산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한 바 없음이 확인되어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내용이 었습니다. 결국, 관할세무서장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받았다고 A교회 는 주장하였지만, A교회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82'번이 아닌 개인구분코드 종교단체 '89'번으로 교부받아 담임목 사 개인 거주자로 판결 받음으로써 A교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 다. 따라서 개별교회들은 이러한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개 별교회 소유의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을 받은 후 3년 이상 고유(종교)목적 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집사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46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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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 2006-06-15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 - 연말정산 - [질의]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혜택을 받고자합니다. 그 절차와 얼마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급여생활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령 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이라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순수한 급여 소 득을 기준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에 지출한 헌 금 에 대하여 순수 소득금액의 10%까지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액이 1천225만원인 경우 순수 급 여소득이 1천775만이면, 순수 급여소득의 10%인 177만5천원 한도에서 기부 금 특별공제를 받게 되며, 연간 헌금액이 300만원이면 이 가운데 177만5천원 한 도까지만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으므로 19.8%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약 23만원 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말정산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급여생활자인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r 연말정산시 급여생활자는 교회에 지출한 헌금(기부금)은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회로부터 ①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②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 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령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교회 로부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교부받아 회사에 제출하여도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연말정산시 환급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① 기부금영수증과 ② 소속한 교파의 총회가 주 무 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되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집사
45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 - 부목사와 전도사 사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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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 2006-06-15
부목사,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나 전업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다만 부목사 등의 사택 이 경내에 소재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 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인 교회(종교단체)이고, 교인들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 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아래 재산을 사용하는 때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 습니다. - 아 래 - ⑴ 교회 건물(예배당) ⑵ 담임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⑶ 부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⑷ 전도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 )에 있슴) ⑸ 선교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⑹ 교회 주차장(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질의2] 질문1에 예시된 부동산에 대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동 부동산을 3 년 이상 사용하고 처분할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 다. [답변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 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 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 관청에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의 부속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교시설의 사용내용에 따라 부속토지의 과세여부를 결정하 는 것이며 부속 토지가 아닌 종교법인의 토지 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것은 고유목적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 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의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 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 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선교사 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 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4 no image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 - 교인 2/3 찬성으로 재산권 이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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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2006-04-26
분열 당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찬성 결의가 있으면 교단을 탈퇴한 경우 새로 설립한 교회로 재산권 이전 인정 된다 (대법관 13명 중 12명 찬성으로 교회 재산권 분쟁 예방 제시) 대법원(전원합의체 2004다37775 소유권말소등기, 2006. 4. 20. 선고)은 앞으 로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 단 탈퇴를 의도하는 교인들로서는 최소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 교인들로 부터 지지를 얻고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반대로 교단 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로서도 만약 위의 요건을 갖추어 결의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기에 승복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과 민법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른 교회 운영이 가능해지고 교 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교단을 탈퇴해 교회를 새로 설립한 교인들은 종전교회에 대한 재산권이 자동 으로 소멸되지만, 재산권을 인정 받으려면 분열 당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 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일부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세운 경우 그들은 기존 교회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다만, 개별교회가 분 열 당시의 전체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교단 탈퇴나 교단 변 경으로 재산권을 갖게 되지만,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잔존교 회가 재산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탈퇴하여 새 교회를 세우더라도 기존 교회의 재산권을 나눠 줄 수 없는 하나의 재산권으로 교회 재산을 교 인 모두의 소유라는 총유(總有) 개념으로 교단을 탈퇴한 교회나 새로 세운 교회는 기존 교회의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 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경우의 법률효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가.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 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 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 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나.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 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 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 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 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경영지 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43 no image "병의 원인을 알아보면 십중팔구 내게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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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 2001-12-20
http://www.rpress.or.kr/files/life/293han.jpg"병의 원인을 알아보면 십중팔구 내게 있다." 공존실험 - 까치 박용진 원장/ 풍성한의원 031-946-2275 "병의 원인을 알아보면 십중팔구 내게 있다." 수확기에 접어든 배밭의 가장 큰 적은 까치이다. 그래서 까치를 작년부터는 유해조로 나누어 포획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쓰는 예산만 올해 들어 100억 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전 TV에서 재미있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 유 해조인 까치가 배밭에 앉아서 배는 먹지 않고 바닥에 있는 벌레만 잡아 먹는 것이다. 나주의 어느 배밭에서 봄부터 까치를 훈련시켰다. 배를 작은 모양으 로 잘라서 그 안에 까치가 싫어하는 독물을 넣었다. 그리고 한쪽엔 일반 사료 를 놓고 실험을 했다. 까치가 처음엔 그 배를 먹더니 이내 머리를 도리질치고 는 다시는 그 배를 먹지 않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통배도 먹지 않는 것이다. 그 새끼들은 이런 교육 없이도 배를 먹지 않는 것 이었다 . 대신에 배밭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고 사는 유익한 까치들이 된 것 이다. 유해조가 익조로 바뀌는 순간이다. 사람 몸에 생기는 이상 신호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몸의 작은 이상은 나 에게 무언가 알리려 하는 것이 아닐까? 머리가 아파오면 조금 마음을 편히 하 고 쉬어야 한다는 신호이고, 배가 아프면 그동안 음식조절이 좋지 않았으므 로 음식조절을 좀 하라는 신호이고, 허리가 아프면, 무릎이 아프면, 팔꿈치 가 아프면, 어지러우면 모두 무언가를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 리는 어떤가 조금 머리가 아프면 바로 두통약을 찾고, 배가 아프면 바로 소화 제 아니면 위장약을 먹고… 아이들이 조금만 감기기운이 있어도 바로 약을 먹 여야 하고, 피부에 뭔가가 생기면 바로 아토피니, 알러지니 하고 온갖 병원 을 다 쇼핑하고 다닌다. 그러면 병은 더욱 커지고 약은 더욱 듣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고통하고 친해져 보자. 아프고 힘들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고통이 나 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언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그러면 고통은 까치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머리가 아파도 조금 참아 보자. 한 걸음 뒤에 물 러나서 이 놈의 두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자. 사람마다 두통 의 양상과 변화과정이 다 다르다. 물론 다른 고통도 마찬가지고. 내가 두통 은 주로 신경 많이 쓰고 과로하면 온다고 알게 된다면 또한 두통이 결국에는 어깨결림이나 뒷목 뻣뻣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 몸은 내 가 치료할 수 있다. 어느 용한 의사보다도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잘 알게 되 는 것이다. 두통뿐 아니라 모든 고통을 참고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자. 그러 면 내 병에 대해서는 내가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람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 사람이 내게 고통만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 하지 말자. 이 사람이 나를 왜 힘들게 할까 그 원인을 알아보고 그 원인이 정 확한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십중팔 구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다.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을 멀리 한다면 해로운 까 치 한 마리만 더 늘어날 뿐이다. ♣ 그 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42 no image 기미의 예방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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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5 2001-10-04
http://w ww.rpress.or.kr/files/life/288han.jpg 박용진 원장/ 풍성한의원 031-946-2275 기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외선에 의한 기미는 선천적으로 신수(腎 水; 인체의 陰氣를 총괄하는 기능)부족으로 음기(陰氣)가 허약하여 몸속의 火 가 위로 상승하여 햇빛과 상호 작용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간(肝)과 신(腎)을 보강하는 약물을 통해 몸의 화(火)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쓴다. 둘째는 임신과 여성호르몬의 불균형로 인해 생기는 기미, 그리고 월경불순으 로 자궁내에 어혈이 축적되어 월경이 검고 덩어리가 나오면서 생긴 기미는 약 물을 통한 호르몬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자궁내의 어혈을 해소하며, 혈액순환 을 강화하는 치료를 통해 기미를 해소하는 데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면 깨 끗하게 완치할 수 있다. 기미의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다. 1. 먹는 피임약은 피하고 피임이 필요한 경우 다른 자연스러운 방법을 강구하 는 것이 좋다. 2. 자외선에 대한 피부의 노출은 기미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생긴 기미를 더욱 악화시키 므로 최대한 피하여야 한다. 3. 적절한 피부 마사지는 기미의 치료와 예방에 좋다. 4. 간장질환, 변비 등으로 신진대사가 원활치 않으면 피부에도 영향을 미쳐 기미를 악화시키므로 이러한 신체내부의 질환은 반드시 치료하여야 한다. 5.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는 신체내의 각종 호르몬이나 림프계, 그리고 신진 대사의 균형을 깨뜨리므로 항상 즐겁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생활자세가 필 요하다. 환자 분 중에는 기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는데 이러 분들 은 그로 인해 기미가 심해지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6. 과거에 기미를 없애는 약으로 명성을 떨쳤던 수은 제제가 아직도 기미연고 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피부에 수 은이 침착되어 은회색의 반점을 남겨 더 흉해질 수 있고, 또한 체내에 수은 이 축적되어 중금속 중독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 7. 균형있는 식사를 통해 단백질과 비타민 C가 많이 포함된 식품으로는 간, 우유, 레몬, 오렌지, 귤, 토마토, 부추, 파, 양배추, 쑥갓, 배추, 아스파라거 스, 완두콩, 홍당무, 마늘 등이 있다.
41 no image 기미 - 여름이 남긴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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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5 2001-09-20
http://www.rpress.or.kr/files/life/gimi.jpg기미 - 여름이 남긴 상처 박용진/ 풍성한의원 원장(tel: 031-946-2275) 여름 휴가를 즐겁게 다녀오고 난 후에는 그에 따른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있게 된다. 몸이 피곤하고 나른해 지는 것도 있지만 외관상 너무 검어진 피부 와 이에 더불어 나타나는 기미는 또하나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곤 한다. 기미는 많은 여성들에게 고민스러운 피부질환으로서 30∼40대 여성에게서 주 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요즘은 생활환경의 변화와 일광노출을 자주하는 20대 에서도 발생한다. 기미는 약한 갈색이나 짙은 갈색의 색소침착이 얼굴에 생기는 질환으로 간반 (肝斑)이라고도 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색소침착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데 주 로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인 얼굴, 특히 이마, 눈 주위, 뺨, 관자놀이, 윗입술 에 잘 발생하며, 햇빛에 노출된 뒤에는 색깔이 더 짙어진다. 젖꼭지나 외음부 에도 발생하는 수가 있다. 대부분 임신중이나 폐경기에 자주 발생하는데 출 산 뒤에 차츰 없어지거나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한다. 기미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자외선 햇볕 속의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하면 피부가 방어기전을 작동하여 색소를 생 성하여 자외선이 침투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햇볕에 다량 노출되었을 때 생 긴 염증반응이 치유되면서 색소침착의 반흔을 남긴다. 특히 봄철이 되면 자외 선의 양이 많아지는데 피부는 아직 겨울철의 건조한 기후에 의한 까칠까칠함 과 찬 바람에 지친 상태 그대로이다. 따라서 저항력이 없는 무방비 상태의 봄 철 피부에 따뜻한 봄햇살을 오래 쬐게 되면 기미, 주근깨, 잡티 등이 짙어지 게 된다. 또한 여름에 과다한 선탠도 기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2. 경구 피임약 경구 피임제 속에 포함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피부색소를 형성하는 세포인 멜라노 사이트를 자극하고 황체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은 이들 피부색 소를 주위 피부로 뿌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미를 형성한다. 피임약으로 인 한 기미는 약물복용을 중단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있게 된다. 임신 중에도 이러한 호르몬의 작용으로 기미가 발생 또는 악화되는 것이다. 한방적으로는 피임약과 출산, 임신 등으로 신기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3. 신체내부의 질환 내부 장기중에는 간과 난소가 색소침착과 관계가 있는데 간장질환으로 신진대 사가 나쁜 사람에게는 피부의 색소 침착이 왕성해지고 피부에 변조반응이 생 긴다. 기미를 간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기미가 신진대사 활동에 크게 영향 을 받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기미가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생기는 이유 로 난소활동의 기능 부전으로 기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밖에 스트레스나 화장독으로 인해 기미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40 no image 신장과 면역기능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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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 2001-08-16
http://www.rpress.or.kr/files/life/285han.hwp신장과 면역기능 박용진/ 풍성한의원 원장(tel: 031-946-2275) 날씨도 절기(입추)를 무시하지 못하고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분다. 일주일 전만 해도 더운 날씨와 열대야로 잠을 설치곤 하였는데 벌써 선선한 아침 저녁바람이 부니 신기할 따름이다. 뜨거운 태양아래 곡식은 잘 자라겠지 만 우리 몸은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치고 에어컨 바람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후 이다. 한방에선 중서(中暑)와 주하(注夏)로 여름병을 나누고 있다. 중서증은 갑자기 날이 더워져서 뜨거운 기운을 맞은 것으로 두통, 발열이 심 하면서 일사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대체로 초여름에 많으며 시원한 음료 나 몸을 식혀주는 약물로 어느정도 치료될 수 있다. 더위에 너무 힘든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맛이 신 과일주스가 도 움이 된다. 향유,백편두,모과 같은 약물로 차를 끓여 먹는 것도 중서증을 예 방하는 효과가 있다. 주하증은 계속해서 더운 곳에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섭취를 충분히 못 하면 몸의 음 적인 기운이 말라서 무기력과 두통 발열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여름이 다 지날 무렵에 몸이 여름에 지칠대로 지친 후에 생긴다. 흔히 들 말하는 냉방병도 한방적으로는 주하증에 속하는 것이다. 몸을 어느 정도 보충해주는 약재가 도움이 된다.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많이 찾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삼, 오미자, 맥문동의 약재를 차처럼 끓여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중서증은 더위만 잘 피하고 가능한 휴식을 많이 하는 것 만으로 어느 정도 피 할 수 있지만 주하증은 우리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장기의 여러 부분을 약 화시킨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장기능을 약화시키면 몸의 면역기능도 약해지 게 된다. 그러면 초가을부터 감기를 매달고 살게 되고 그 감기가 겨울에는 천 식이나 해수로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옛부터 초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보약한재 먹어야 한다는 말 이 단순히 가을이 약을 먹기 좋은 계절이라는 뜻보다는 여름에 지친 몸을 초 가을에 보충을 하고 건강하게 만들면 가을과 겨울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을 알 아서 일 것이다. 한의학이 보약이나 짓고, 마치 건강원이나 보신탕집과 비슷 하게 인식 되어진 적도 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WHO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를 병이 생기기전에 예방하는 것이라 한 것처럼 한의학은 옛부터 몸이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이 다.
39 no image 카이로프락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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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 2001-07-26
http://www.rpress.or.kr/files/life/284hanb.hwp카이로프락틱에 대하여 박용진원장(풍성한의원: 031-946-2275) 인체의 대들보는 척추이다. 척추가 무너지면 몸의 거동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 약해지기 쉽다. 인간은 직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척추에 무리 가 많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일명디스크) 외에도 많은 척추질환을 갖게 되 기 쉽다. 추간판탈출증인 경우는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한방적인 처치와 물리 요법으로 어느 정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X-ray상 증상이 심한 경우는 수술외의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 다. 추간판 탈출증외에도 척추 형태의 변형이 또한 요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의 판스프링처럼 척추도 세개의 커브 곡선을 가지고 있어서 온몸 의 하중을 견디고 충격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곡선이 계 속되는 무리한 하중이나 사고, 혹은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하여 없어진다 면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척추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경우도 있다.(척추측만증) 이런 경우에 도 지속적인 통증이 생기게 된다. 이와같이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곡선의 문제나 측만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카 이로프락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카이로프락틱과 혼동되는 것이 스포츠맛사지이다. 카이로프락틱은 미국에선 의원급의 수준으로 치료를 한 다. 교육과정도 천차만별이지만 제대로 배우려면 수년동안의 수련과정이 필요 하다. 하지만 국내에선 카이로프락틱이나 스포츠맛사지가 별다른 구별없이 인 식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스포츠맛사지는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많고 카이로프락틱은 척추를 교정하는 효과가 많다. 카이로프락틱으로 교정을 받는다고 해서 척추의 모양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 는 것은 아니다. 척추의 커브인 경우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 어느정도 제 자리를 찾게 되지만 측만인 경우나 경미한 경우의 추간판탈출증인 경우는 어 느 정도의 치료로도 제자리를 찾을수 없다. 다만 계속적인 시술을 통해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과민된 신경을 어느정도 안정시킬수 있다. 교정기간은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이틀에 한번 정도로 한달정도가 기 본 치료기간이다. 개인적으로 는 요추의 경우보다 경추의 통증에 더욱 효과적 인 것 같다. 어떤 경우는 정말 드라마틱한 치료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 하 지만 어떤 경우는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한두번 정도는 통증이 심해질 수 있지만 세번째 네번째인 경우에도 통증이 심해진다면 치료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카이로프락틱은 많은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시술을 위해 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받는 행위 는 삼가야 할 것이다. 뒷목의 통증이 심해져서 어느 한쪽 손까지 저리다면 경추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 정형외과에서 뼈에 이상이 없다고 해도 카이로프락틱 시술하는 입장 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 증상이 경미한 수준에서 치료에 진전이 없다면 카이 로프락틱 시술도 생각해 볼만하다.
38 no image 분노, 울분의 배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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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5 2001-07-12
http://www.rpress.or.kr/files/life/83hanc.jpg 분노, 울분의 배출구 박용진 원장/ 풍성한의원(031-946-2275)) 날이 덥고 습한 기운이 왕성한 장마철에는 상대적으로 불쾌지수도 올라간다. 한방에서는 습열기운이 몸에 머물면 울증이 된다고 한다. 특히 습열이 간에 모이게 되면 분노의 기운이 삭히지 않아서 쉽게 짜증을 내게 되고 울화가 치 밀게 되기 쉽다. 최근에 비정의 아버지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딸을 살해 한 일이 있었다. 처음엔 머리카락만 모두 잘라버리려다가 순간의 울분을 참 지 못하고 살해한 것이다. 물론 당시의 정황을 알수는 없지만 스스로의 통제를 잃고 살해까지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스스로 감정조절이 안된 것도 많지만 계절상 습하고 열한 기운이 많아서 더욱 울분이 치솟지 않았을까 한다. 그 비정의 아버지는 체질 상 소양인이나 태음인이 아니었을까 한다. 순간적인 기분을 참지 못하는 소양 인이거나 계속 몸에 분한 기운이 쌓여 있다가 그것이 폭발하는 태음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만약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소음인이었다면 어떠했을 까? 소음인도 참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참지 못한 기운이 태음인이나 소양인처럼 밖으로 발산하지 못하고 스 스로 볶였을 것이다. 속으로 끙끙 앓다가 신경증이 생기거나 정신이상까지도 되었을 것이다. 위의 경우는 극단적인 예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경우에 태음인이나 소양인들 은 스스로 울분을 어느 방법으로도 어느정도 풀어지지만 소음인인 경우에는 스스로 볶아서 병이 되기 쉽다. 최근에도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스스로 풀리 지 않는 감정 때문에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때는 별 문제가 아 닌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도 스스로 울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전형적 인 소음인 체질로 수년간 울분을 참아 온 것이 발산될 곳을 찾지 못하여 스스 로를 괴롭히게 된 경우이다. 정신적인 고통은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풀수 있다. 어느 정도 자신 을 학대함으로 정신적인 해방감을 맛 볼 수 있다. 소음인인 경우는 대체로 체 력도 약한 경우가 많아서 운동을 거의 싫어한다. 또한 물도 무서워하는 경우 가 많아서 수영 도 싫어한다. 하지만 이틀에 한번정도의 조깅(걷기와 뛰기의 반복, 약간 숨이 찰 정도로)는 몸을 어느 정도 학대할 수 있고 스스로 강도 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몸안의 습열을 발산시켜서 간의 부담을 줄여 준다.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 번 정도의 조깅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조절, 인격, 종교는 어찌보면 모두 별개의 것인 듯 하다. 종교심 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꼭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라 도 감정조절이 항상 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감정조절을 잘하는 사람 은 왠지 인격적으로 보이고 종교심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려 면 감정조절의 배출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과격한 운동은 권장 할 만하지 못하다. 육체는 더욱 학대받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감정이 격해지 면 나타나는 반응도 평소 하던 운동대로 과격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밸런스운동은 몸을 어느 정도 학대하면서도 억눌린 감정의 잔재를 서서히 없 애준다. 밸런스 운동은 규칙적으로 몸을 흔들어 주는 조깅이나 자전거, 꾸준 한 수영등이 있다. 언밸런스한 운동으로는 테니스, 탁구, 축구, 농구 등이 있 다. 이러한 운동은 몸의 균형을 깨뜨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조 절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쉽다. 일주일에 두세번의 조깅을 하면 감정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 인격적이고 종교심 깊은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37 no image 남성의 갱년기 장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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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2001-06-28
http://www.rpress.or.kr/files/life/hanb.jpg 남성의 갱년기 장애 1 박용진 원장/ 풍성한의원 031-946-2275 남자 48살에 이르면 양기(陽氣)가 위에서 쇠(衰)하여 얼굴이 온통 거무스레 타들어 가고 마르며, 머리카락이 비로소 희어진다. 중년 남자에게 흔히 나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신 증세로는 성욕감퇴, 발기력 감퇴, 피로감, 소화장 애, 체중감소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땀이 많이 나고 소변을 자주 보며 털이 빠지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신경증세로는 집중력 상실, 업무생산성 감퇴, 기억력 감퇴, 우울, 불면, 불 안, 좌절감, 강박관념, 두통, 요통 등이 나타난다. 순환기 장애로는 현기증 과 심장박동 증가, 피부위축 등이 나타난다. 중년 남자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증세를 '남성갱년기 장애 증후군'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호르몬 변화라든 가 다른 검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갱년기 장애라기보다 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 증세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때가 바로 몸 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인 양기(陽氣)가 뚜렷하게 줄어드는 반면 사회 활동은 가장 왕성할 때여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더욱 몸을 상(傷) 하기 쉬우므로 그 어느 때보다 몸을 잘 가꾸어야 한다. 몸밖에서 더해지는 여러 스트레스는 적정량을 넘어서면 대뇌피질에서 시상하 부를 거쳐 뇌하수체에 자극을 보내 부신피질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 여 다른 내분비선이나 장기에 유해한 스트레스 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생체반 응이 행해지는데 스트레스병은 이러한 기전 기능이 떨어져 나타난다. 스트레 스 초기에는 경고 반응이 나타나는데 두통, 협심증, 피로, 식욕부진, 무력 감, 근육통, 관절통 등 증상과 몸과 마음에 저항력이 떨어지고, 이 단계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저항반응에 이르러 부신피질 호르몬을 분비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한다.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적 응반응을 유지하기 어려워 피로반응에 이르는데 이 때에는 뇌하수체나 부신에 서 호르몬분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초기 증상들이 다시 나타나며, 정 신적 불균형으로 불안감, 불면, 환각이나 망상, 적개심, 억제한 분노, 마음 속 에 쌓인 불평과 혼란스런 감정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몸을 잘 가꾸어 내성(耐性)을 길러야한다. 그렇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정력감퇴만을 이겨내고 정욕을 더 채워보려고 성질이 조(燥) 하고 양기만을 돋우는 정력제를 너무 치우치게 자주 먹을 경우 심화(心火)가 떠서 신정(腎精)을 말릴 수 있어 여러 성인병을 낳으므로 음양기혈(陰陽氣血) 과 진액(津液) 상태 등을 잘 살펴서 치우쳐 있는 바를 바로잡고 그 뿌리를 일 궈내는 치료를 해야 한다. 음(陰)이 고르고 양(陽)이 든든해야 정력이 넘치 고 건강할 수 있다
36 no image 내 병을 내려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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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 2001-06-08
http://www.rpress.or.kr/files/life/281한방.jpg내 병을 내려놓자 박용진 원장(풍성한의원/ 031-946-2275) 동의보감에 보면 육불치라는 말이 있다 여섯 가지 이유로 치료가 안 되는 경 우다. 그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불치는 교만이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요인의 불치 라 하였다. 실제로 임상에 있어서 어려운 질환과 원인을 모르는 많은 병들이 있다. 그런 경우 의사는 최선을 다해 원인을 파악하려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치료에 정성을 들인다. 의사가 실력이 없어도 정성을 다하고 노력하면 완 치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된다. 하지만 의사를 믿지 않고 자신의 얄팍 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방법도 스스로 정한다면 의사는 필요 가 없고 결국엔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의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여 자만한다면 또한 치료에 좋 은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의사들이 자신들의 가족 치료에 있어서 오 진과 오치가 많은 것은 가족에 대해 스스로 많이 안다는 생각과 가족들이 의 사를 볼 때 의사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사앞에서 환자는 가족이기 앞서 서 혹은 자신을 돌보는 목자이기 앞서서 환자인 것이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 게 있어서 자신의 가족이나 돌보는 양이기 앞서서 의사인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의사 앞에서 환자는 전적으로 신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임상에서 환자와 의 사는 진료를 받으면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사가 내리는 결 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대체로 목사님들, 가족들은) 의사와 합의를 하려고 한 다. 어느 정도 대화 후에는 자신만의 결론을 만들어 그대로 생각을 한다. 그 런 경우에 의사는 그 환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의사의 생각과 환자의 생 각이 다르고 결국 치료함에 있어서도 환자는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 의사와 환자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치료에 실패하게 된다. 실제로 모병원의 통계를 보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치료 성공률이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 결 국 환자 본인의 손해다. 병원쇼핑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같은 경우다.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하면 다른 병원에 가고 거기서도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하면 또 다른... 결국 의사와 환자는 끊임없이 숨바꼭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 론 모든 가족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에 어느 연로하신 목사 님이 오셔서는 자신의 몸을 맡기겠다는 표현을 하셨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는 없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더욱 정성껏 치료하게 된다. 또 다행히 빠른 시일에 치료가 되었다. 많은 병들이 마음에서 생긴다. 자신의 마음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울분 이나 억울함, 피해의식, 교만함, 지나친 욕망 등이 몸을 병들게 하고 이를 의 사 앞에 내려놓지 않는 한 의사는 그 병을 치료하기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사 가 덜떨어져 보이고 어려 보여도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자신의 병을 맡기고 내려놓으면 벌써 병은 반 이상 치료가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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