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기부금영수증 및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가산세 규정 강화되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한도 규정 강화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2008.12.31.까지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기부자에
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
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의 규정 중 2009.12.31.
까지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0.1.1.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작
성·보관의무 한도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
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3) 기부금영수증 관련 불이행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r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0의
3 규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
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
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
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
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이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
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
서 판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35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 사용기간 계산은 (1)
rpress
3505 2008-07-16
134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rpress
3583 2008-06-25
133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헌금한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rpress
4282 2008-06-17
13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1)
rpress
3581 2008-06-11
131 건축기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6)
rpress
3783 2008-06-04
130 교회가 주무관청에 개별등록을 하지 않았을때 (14)
rpress
4391 2008-05-27
Selected 기부금영수증 및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가산세 규정 강화
rpress
4186 2008-05-14
128 교회건물 및 부속 토지를 강제수용사유로 1년 이내 매각할 경우 (1)
rpress
3734 2008-04-16
127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
rpress
3603 2008-03-25
126 교회건물의 일부를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할 경우
rpress
3919 2008-03-12
125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1)
rpress
3748 2008-03-05
124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선교사업 등에 직접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1)
rpress
3612 2008-02-26
123 교회가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rpress
3548 2008-02-20
122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rpress
3927 2008-02-13
121 3년이 경과되도록 고유목적에 직접 미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1)
rpress
3852 2008-01-30
120 교회가 상가주택의 임대료를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rpress
3972 2008-01-23
119 수련원 비용 받는 사업은 법인세 납부의무 있어
rpress
3485 2008-01-16
118 기부금 - 총회고유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할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14)
rpress
4657 2008-01-09
117 기부금,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rpress
6561 2007-12-19
116 교회가 아파트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1)
rpress
4054 2007-12-12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