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법인세-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로 신고하는 것임

[사실관계]
대한예수교장로교(합동) 소속 ○○교회에서 부동산을 3천만원에 매입하여 4
년 경과 후에 1억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7천만원 발생하여 자진 납부하고
자 함. 동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이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질의]
이 경우 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법인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
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하거나,「소득세
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
861, 2008.05.07)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11, 2007
.1.15,서면2팀-2168,
2006.10.26.)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면2팀-111(2007.1.15.)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이 매입한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에 의해
「소득세법」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
익 등을 계산하는 것임.

◇참고예규: 2. 서면2팀-2168(2006.10.26.)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
는 비영리법인이 같은법 제62조의 2 제1항 각호의 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소득세법」제104
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35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 사용기간 계산은 (1)
rpress
3535 2008-07-16
134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rpress
3621 2008-06-25
133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헌금한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rpress
4311 2008-06-17
Selected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1)
rpress
3628 2008-06-11
131 건축기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6)
rpress
3826 2008-06-04
130 교회가 주무관청에 개별등록을 하지 않았을때 (14)
rpress
4456 2008-05-27
129 기부금영수증 및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가산세 규정 강화
rpress
4225 2008-05-14
128 교회건물 및 부속 토지를 강제수용사유로 1년 이내 매각할 경우 (1)
rpress
3762 2008-04-16
127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
rpress
3630 2008-03-25
126 교회건물의 일부를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할 경우
rpress
3966 2008-03-12
125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1)
rpress
3791 2008-03-05
124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선교사업 등에 직접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1)
rpress
3640 2008-02-26
123 교회가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rpress
3580 2008-02-20
122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rpress
3950 2008-02-13
121 3년이 경과되도록 고유목적에 직접 미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1)
rpress
3886 2008-01-30
120 교회가 상가주택의 임대료를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rpress
4030 2008-01-23
119 수련원 비용 받는 사업은 법인세 납부의무 있어
rpress
3498 2008-01-16
118 기부금 - 총회고유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할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14)
rpress
4691 2008-01-09
117 기부금,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rpress
6624 2007-12-19
116 교회가 아파트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1)
rpress
4112 2007-12-12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