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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no image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 사용기간 계산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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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2008-07-16
교회 세무 법인세-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 우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 2001년 8월 2일 대지 259평, 건물 100평의 교회를 취득하고 2004년 4월 27 일 교회건물(예배당) 70평 증축하였으며 2005년 6월 교회 매각하는 경우, 법 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당 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 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바, 상기 교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전체가 과세 제외된다. 증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과세되고 기타는 과세 제외된다. 증축된 건물과 증축면적에 비례하는 대지 면적만큼이 과세되고 당 초 취득건물과 비례하는 대지면적은 과세 제외된다. [회신]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 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 요에 의하여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서면2팀-1357, 2005.08.23) 참고로,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34 no image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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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2008-06-25
증여세-종교단체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인 교회 임. 현재까지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어 동 규정을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회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을 신 설하고자 함. 1.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에 신설하면서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에 대 하여 그 직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지급비율(담임목사 1년 에 3배수, 부목사, 전도사 등 별로 지급을 명시)을 정한 경우에 동 퇴직금지 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교회특성상 담임목사의 경우는 은퇴까지의 기간이 상당하여 교회정관에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 규정을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하여 제정한 경 우 등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공 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3. 위 1.과 2.는 정관이 개정된 이후부터 시행되는바, 현재 목회중에 있는 교역자(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가 그 대상이 됨. 이와 같이 직분에 따 라 퇴직금 지급비율이 달리 정하게 되면, 최초 재직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 게 됨. 이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쟁점사항) 공익법인인 교회가 교회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담임목사, 부목 사, 전도사 등에게 동 규정에 따라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을 지급 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 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지 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451, 2008.02.22)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 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33 no image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헌금한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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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2008-06-17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헌금한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공익단체인 교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성도가 헌금(기부금)한 금액 에 기부금 소득공제로 세금혜택을 받는 규정이 있었으나, 헌금시 소득이 있 는 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예: 아내, 자녀)인 경우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할 때, 헌금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명의로 발급되어 실제 소 득자(예 : 남편)의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 시행일 : 2008. 1. 1 기부금부터 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 액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어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배우 자 및 직계비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시 말하면,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 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o 양성평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자라나는 세대에 대 해 기부의 중요성을 교육시킨다는 의미를 감안하고 o 직계비속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 게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간의 이중 공제할 수 없도록 차단키 위해 개정되었 습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32 no image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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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2008-06-11
법인세-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로 신고하는 것임 [사실관계] 대한예수교장로교(합동) 소속 ○○교회에서 부동산을 3천만원에 매입하여 4 년 경과 후에 1억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7천만원 발생하여 자진 납부하고 자 함. 동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이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질의] 이 경우 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법인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 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하거나,「소득세 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 861, 2008.05.07)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11, 2007 .1.15,서면2팀-2168, 2006.10.26.)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면2팀-111(2007.1.15.)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이 매입한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에 의해 「소득세법」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 익 등을 계산하는 것임. ◇참고예규: 2. 서면2팀-2168(2006.10.26.)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 는 비영리법인이 같은법 제62조의 2 제1항 각호의 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소득세법」제104 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131 no image 건축기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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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2008-06-04
법인세-건축기간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 는지 여부(질의) [사실관계] 공익법인인 교회가 증여로 취득한 건물을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중 자체 신축계획에 따라 건물 멸실 신고를 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1년 동 안 신축공사하고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교회 건물로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6개월동안 사용 하고 매각하게된 경우 건물 멸실일로부터 신축건물 사용승인일까지의 건축기 간도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 업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직접 사용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 다. [답변] 귀 질의와 관련한 해석사례는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축기간은 비영리법인의 고 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 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517330,2008.05.20) ◇ 참고판례(국심2007전4978, 2008.03.20)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3년 이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2005년 8월 23일 취득한 토지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1년 이내인 2006년 5월 22일 쟁 점 부동산을 양도(수용)한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 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교회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0 no image 교회가 주무관청에 개별등록을 하지 않았을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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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2008-05-27
법인세-개별교회는 주무관청의 등록된 사실이 없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 수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산하 가맹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원교 단으로 소속되어 있는 개별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승인을 받았으나 주무관청에 개별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에 개별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 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에 한하여 같은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 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법인세제과-279, 2006.04.11)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인「법인세법」제2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으로 보는 비영 리법인의 경우 , 2001.12.31. 사업연도 이전까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 금산입할 수 있는 대상 법인의 범위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 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 한 종교단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었으나, 2001.12.31. 법률 제6558호 등에 의한 위 법령의 개정으로 2002.1.1. 이후는 "종교의 보 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개별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에는 해당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단지 원천징수 등 납세편의를 위한 비영리 법인의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인정할 수 없어 개 별교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국심2006서3179, 2006.09.02)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 com 과 에서 판매
129 no image 기부금영수증 및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가산세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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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 2008-05-14
기부금영수증 및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가산세 규정 강화되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한도 규정 강화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2008.12.31.까지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기부자에 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 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의 규정 중 2009.12.31. 까지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0.1.1.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작 성·보관의무 한도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 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3) 기부금영수증 관련 불이행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r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0의 3 규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 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 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 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 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이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 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 서 판매
128 no image 교회건물 및 부속 토지를 강제수용사유로 1년 이내 매각할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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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 2008-04-16
법인세-교회의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강제수용사유로 1년 이내 매각하여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 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가. 청구법인 주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건물 및 부지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에 편입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에 양도하고 수령한 보상금을 대체부지 및 교 회건물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여 실질적인 환지나 다름없으므로 쟁점부 동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교회가 신축하여 사용하던 교회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강제수용사유로 1년 이내 매각하여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 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3년 이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 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2005.8.23. 취득한 토지 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1년 이내인 2006.5.22. 쟁점부동산을 양도(수용)한 이 건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 생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교회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7전4978,2008. 3.20)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27 no image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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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2008-03-25
증여세-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 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 당 교회는 150여명의 무의무탁자들의 의식주를 봉사하고 직접 해결해주는 중 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당 교회 담임목사에게 토지 4만여 평을 기증하여 1년 전에 증여등기 하였으나, 교통이 멀고 건축비 등의 부족 으로 이 땅을 증여한 장로에게 증여원인 무효 등기해 주고자 합니다. 이 경 우 국세와 지방세 과세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 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 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 받 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 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 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같은법」제31조 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그 반환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서사- 1839, 2005.10.07) ▣ 관련예규(서면4팀-2999,2007.10.18)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 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같은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 가 있는 것임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26 no image 교회건물의 일부를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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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2008-03-12
취득세-교인들에게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선교사업, 장학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교회건물의 일부를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하면 이 미 비과세 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질문] 종교단체인 교회의 식당 및 카페에서 음료수 및 음식물을 교인에게 유상으 로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등 종교의 목적사 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 세 등 추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및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 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 득세·등록세·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 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회가) 교인들에게 음료수 및 음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식당 및 카페로 교회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 는 경우라며, 당해 식당 및 카페는 교회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정해진 신고기 한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고지방법에 의하여 추징하게 되나(재산세는 가 산세 없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754, 2008.02.26)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25 no image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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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2008-03-05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입금을 상환하면 기존 국세청 예규에 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재정경제부에서 증여세 과세대상 적용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예규를 변경 해석함 ▣ [기존 국세청예규]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으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 용한 것으로 봄(서면4팀-1978,2006.06.26)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 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 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 등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또 는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일46014- 10228,2002.07.24)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 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나, 차입금(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을 상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 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 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일46014- 11253,2003.09.08)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예규(서일46014 -11253, 2003. 9. 8)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예배당 건축, 매입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 터 소요 자금을 차입 한 후, 출연재산(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헌금)으로 그 차 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한 차입금」 이라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부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제외한 공 익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그 공익법 인이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주무관 청에서 차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교회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 터 교회 설립허가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입 허가를 주무관청에 애당초부터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사정 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경우에는 예규(서일46014-11253,2003.9.8)를 적용함에 있어 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입 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예배당 건축 및 매입을 하면서 보 유하고 있는 출연재산(현금,예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후, 보유 중인 출연재산(부동산)을 처 분하던지, 아니면 교인들의 헌금(출연재산) 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교회의 설립에 대해 주무관청에서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 는 단체’인 교회(종교단체)로 승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을 상환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 용한 것으로 해석함은 부당한 것입니다. 교회가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라고 세법은 해석하면서 교회 현실에 맞지 않는 예규(서일46014- 11253,2003.9.8)인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개정예규(2008.02.25) 참고] [질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금으로 교회 예배당 신축자금 또는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의 상환자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 중인 부 동산 매각대 금 또는 출연재산(헌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매각대 금 또는 출연재산(헌금)을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재산세제과-322,2008.02.25)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24 no image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선교사업 등에 직접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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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2008-02-26
법인세-국내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교회 정관의 고유목적사 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에 직접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액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당 교회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소득 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할인액 및 이익)의 은행예금이자 소득 만이 있으며, 정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에 직접사용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내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당 교회 정관의 고유목적사업 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에 직접사용 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82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 고하여 기 납부한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세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 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국 내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당 교회 정관의 고유목적사 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에 직접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 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2.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고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 금산입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 센터 인터넷상담사례 241222 ,2005.10.31) 3. 법인세 신고기한(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하는 경우, 매년 3월 31일)까 지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되거나 법인 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 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이므 로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 터넷상담사례 389779,2007.01.22) 4. 따라서, 교회가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①법인 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칙 별지 제56호 서식) 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 정명세서(법칙 별지 제27호 서식[갑,을] ③원천납부세액명세 서(법칙 별지 제 10호 서식[갑,을]을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이미 납부한 이자소득 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23 no image 교회가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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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2008-02-20
교회세법(법인세)-교회가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인 교회의 식당 및 카페에 서 음료수 및 음식물을 교인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종교목 적 사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질문1]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2]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 증으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교회) 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 에 의해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 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2008.02.04) ◇ 참고 □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 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건설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 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22 no image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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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2008-02-13
증여세-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 현재의 평가액을 교회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교회(종교단체)가 임야를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부과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 여시기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63,2008.01.09) [질문1] 2005년 1월 25일 출연받은 재산을 2008년 1월 25일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신고, 납 부하는데 필요한 서식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2] 2008년 1월 25일이 3년이 경과하는 증여시기에 해당됨 으로 2008년 및 2009 년 3월 31일까지 매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서 식]”를 제출하면서 ①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2서식],②출연받 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③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 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을 첨부하고, 기준미달 사용금 액에 해당하는 증여세액을 2009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증여세신고 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 현재의 평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후관리규정에 의한 추징에 해당하 는 것이며 별도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등의 내용 은 아닌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91813,2008.01.2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21 no image 3년이 경과되도록 고유목적에 직접 미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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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2008-01-30
증여세-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 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당 교회는 ①‘종교의 보급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이고, ②주무 관청 또는 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은바 없으며, ③법인으로 설립등기가 되 어 있지 않아 법인등기부가 없으며, ④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 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⑤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질문] 교회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도록 고유목적에 직접 미사용한 부동 산을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단, 동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30%, 2 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 용하였습니다. ① 증여세 과세표준은 당초 증여자 취득일의 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지 여부? ② 아니면,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 지 여부? ④ 3년 경과 후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 지 여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 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 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 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 여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 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008.01.0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와 에서 판매
120 no image 교회가 상가주택의 임대료를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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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2008-01-23
교회가 출연받은 상가주택의 임대료를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종교단체가 상가주택을 출연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임대료상 당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질문] 교인으로부터 겸용주택(상가 주택)을 증여받아 상가 및 주택에서 나오는 월 세를 「종교 보급 및 교화」를 위하여 사용시 당초 증여받은 겸용주택이 증 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는 것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종교단체가 상가주택을 출연받아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용 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료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 담사례 476825,2007.12.24)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19 no image 수련원 비용 받는 사업은 법인세 납부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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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2008-01-16
법인세-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이용자로부 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서「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원 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그 수입은 교회의 종교보급 등 고유목적에 쓰려고 합 니다. 사업자등록도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받았습니다. ㆍ「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ㆍ제16호의 면세(「부가가치세법 시 행령」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ㆍ「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 수익사업에서 제외 - 청소년수련원을 교회에서 인?허가받아 운영하고 그 수입을 고유목적사업 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 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서이-2302, 2007.12.18) 2.이와 관련한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3404, 1994.12.14. 외 1건)을 참 고하기 바람. 1. 법인46012-3404(1994.12.14)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받는 이용료는「법인세 법」제1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 2. 서이46012-10302(2001.10.5)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청소년기본법」제26조에 규정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법 인세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 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18 no image 기부금 - 총회고유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할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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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 2008-01-09
기부금-개별교회가 실제 헌금을 받고도 개별교회 명의가 아닌 총회 고유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실제로 기부금(헌금)을 받은 종교단체인 개별 교회로서 자체적으로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고유번호가 없는 2종류의 경우 가 있습니다. [질문1] 실제로 기부금을 받은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임에도 개별교회 총회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①허위 「기부금영수증」에 해당되어 발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②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근로소득자는 실제와 다른 허위 「기부금영수증」 이라하여 기부금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교회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 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기부를 받은 자가 발급하는 것이므 로 개별교회가 실제 기부금을 받고도 개별교회 명의가 아닌 총회 고유번호 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며, 기부금영수증이 실지와 다르므 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먼저 기부금공제대상단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부받은 단체의 사업 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기부금영수증」에 기부받은 단체 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 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단체의 사업자번호나 고유번호를 우선 기재하여야 하 며, 당해 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17 no image 기부금,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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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 2007-12-19
기부금-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는 ① 기부금명세서와 ② 기부금영수증 ③ 교 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드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 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 게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문] 비사업자인 근로소득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만 원천징 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있었는데, 예규(서일-1281, 2007.09.14)를 보면 기부 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 이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를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 식]과 함께 제출하여야만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 받는 것인지 묻고 싶습 니다. [답변] 1. 근로소득자는 ①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와 ② 기부금영수증 ( 별 지 45호의2 서식)을 제출하는 것이며, 기부금 납입영수증외에 ③ 그 교회 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이 연간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기부금액 200만원이 아님)의 기부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 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67165,2007.12.01) 3. 그리고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는 기부금 공제신청자가 작성하 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70382,2007.12.10) 4. 지정기부금(교회 헌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 제」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25607,2007.05.23) 5. 온라인(인터넷)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일-1281, 2007.09.14) 6. 2005. 1. 1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규정이 신설 되었으며 , 2006. 1. 1 이후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발급된 금액의 1% 가산세, 그리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 관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의 가산세 가 부과됩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116 no image 교회가 아파트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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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2007-12-12
증여세, 교회가 아파트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교회에 아파트를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자는 현재 본인이 증여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신이 사망한 후에 아파트를 임대하여 월세 전액 을 교회 구제사업에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교회에 증여한 것입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증여자산을 임대하고 그 월세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요? 2.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데 3년 이내에 임대를 시작하 면 되는 것인지요. 또한 증여자가 증여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3년 이내에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아파트에서 나가면 되는지 아니면 증여이후 계속 아파 트에 거주하면 안되는지요? 3. 증여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 지 아니면 교회담임목사님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4.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증여일로부터 3년까지 보고 하는지 아니면 매년 해야하는지요? 또한 안 할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지요? [답변] 1. 귀 상담1,2의 경우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교회에 출연한 경우 교회는 귀하로부터 출연받은 아파트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출연받 은 재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임대하여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월세 등 수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 득에 해당하여 그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7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가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귀하가 교회에 아파트를 출연하고 나서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 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교회는 비영리법인으 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자는 교회이므로 교회 가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납세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로 신고할 수 있습니 다. 3.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 우 그 운용소득을 포함함)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28238,2007.06.04)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http://mall.godpeople.com 과 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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